부영연대는 2008년 2월 27일 국내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서 부영의 임대주태법 위반(=분양가 부풀리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면서도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다시 기소하고, 형량 축소에 대해서도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2심 징역 2년 3개월은 검찰의 징역12년 구형과 1심 5년 선고에 비해 현저히 감형된 실형이다. 이 회장의 죄를 엄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다. 특히,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상당부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은 상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부영연대는 현재 대법원을 포함해 각급 법원에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 수백 건이 8년째 계류 중인데, 서울고법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만큼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지난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2009다97079)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주)부영을 상대로 국내 각 지역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돼 1심과 2심 등 각급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영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8년째 선고를 미루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부영과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선고 2015다66687 2016.2.18.)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해놓고도 부영 재판은 진척이 없다.

수고님의 댓글

수고 작성일 20-04-02 12:26

김정선 기자님 고맙습니다. 일단 기사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수 없고 기사 내용도 정확하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것인지 판단이 안서지만 부영연대는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이 부당함을 해결(호소)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인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직업이 기자이시니... 혹 부영연대의 현황은 취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원, 대표 선출방식, 대표임기 등과 관련해서요....

김정선 기자님 고맙습니다. 일단 기사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수 없고 기사 내용도 정확하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것인지 판단이 안서지만 부영연대는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이 부당함을 해결(호소)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인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직업이 기자이시니... 혹 부영연대의 현황은 취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원, 대표 선출방식, 대표임기 등과 관련해서요....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20-04-03 23:31

에구.. 기자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본 글에 답글로 남겼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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