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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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청원 작성일20-03-21 17:36 조회32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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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국민연금을 중도에 찾아쓸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00명이상 동의해 주어야 정식안건이 된다고 합니다.
청원내용
제목 : 납입한 국민연금으로 코르나19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요
코르나19사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융지원이나 기타여러 경로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은 신속하고 현실적인 직접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지급규제를 완화하여 직접지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의 총금액중 50%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2. 현재는 이민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이 불가하나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요.
2. 현재는 이민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이 불가하나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요.
노후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니만큼 당장 사용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추후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추가납입을 하거나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율적 선택이고 본인이 납입한 연금이니 형평성등에도 문제가 없고,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율적 선택이고 본인이 납입한 연금이니 형평성등에도 문제가 없고,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하여 지금의 비상시국에 직접적인 지원방법이 될것이며,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될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t5y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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