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디지털경제포럼, 연세대학교 IT 정책전략연구소가 

매크로 금지법을 진단하는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댓글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jullbet.com 개정안, 일명 매크로 금지법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 서비스를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로 업계 반발은 컸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사법기관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자의성,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시적 감시와 검열로 인한 자유 위출을 

꼬집은 것.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 8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법안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발제에 나선 최민식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매크로금지법은 창과 방패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차단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막으면 뚫리고 

막으면 뚫릴 것이다. 심지어 매크로 행위는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조치 의무를 사업자에 지우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사업자는 피해당사자인데 오히려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비합리적 구조란 분석도 전했다. “국내 

망법을 보면 OSP, ISP를 처벌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곳곳에 보인다”며 최민식 교수는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음에도 현 법안은 매개자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속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하는 법률은 지속성이 높을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디까지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봐야 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매크로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법안이 이를 

아우를 수 있는지, 기업은 이에 따른 의무를 매번 이행할 여력이 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관련 기관과 협회가 성명을 통해 지적했듯 

법안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것이 그 이유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매크로를 쓰고 있는 셈 치고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 중복 규제 문제도 

꼬집었다. 최민식 교수는 “매크로를 활용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때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충분히 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해외 

사업자라 해도 국내서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순간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면서도 

“다만 국내법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위법 책임을 묻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는 제제를 우리카지노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입법보다는 집행의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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