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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서 총 징역 6년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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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짜노 ㅎ ㅋ 작성일19-11-14 16:48 조회24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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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형량 5년보다 1년 상향…"실형 나오자 책임 전가하고 사법부 비난"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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