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합동성명을 통해 ‘최대의 압박과 개입’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북·미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안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첫해가 마무리되고 집권 2년차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eop234.com 만들겠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웠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무역, 국제협력, 안보, 이민 등의 이슈에서 기존 정부와 

완전한 차별화를 추구했다. 특히 대외정책 결정에 국내 정치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집권 2년차인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이 국제전략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 첫해의 대외정책을 7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1. TPP 탈퇴·나프타 재협상

트럼프 정부는 정권 출범 사흘 후인 1월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기간 TPP를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자무역협정 탈퇴와 새로운 

양자무역협정 추진 의도를 보여주는 행보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시무식에서 “나프타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개월 

후인 5월 18일 의회에 나프타 재협상을 공식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도 “끔찍한 거래”라며 폐기까지 압박했고, 결국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2.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7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래프사이트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최소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슬람권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 등이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 침해”라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정부는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수정 행정명령을 내놓으며 법정 대결을 이어 왔다. 대법원은 결국 12월 4일 북한과 이슬람권 

국가 등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9월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했다.

반이민정책은 대표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관련 

행정명령과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성소도시’에 ㅈ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을 담은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9월 5일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DACA)’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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