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부영그룹 물리친 ‘김해 다윗’의 씁쓸함

                            김용락2025. 4. 28. 19:41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4년만에 승소

민사 법정에서 대기업이 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툼의 상대가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싸움의 구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드물게 ‘계란’은 신화 속 ‘다윗’이 된다.

김해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최근 부영그룹을 상대로 한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은 지난했다. 2012년 7월 소송 제기 이후 14년 동안 대법원 파기환송 등 총 5심까지 이어졌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반환 받은 금액은 총 383억 2208만 3077원. 가구당 수백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다.

이 기간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규합해 소송을 이끌고 간 이는 이영철(57) 부영연대 대표다. 지난 24일 김해 장유 부영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만난 그의 소회는 씁쓸함이었다. 부영그룹의 원수가 된 그는 여전히 부영아파트에 산다.

                     지난 24일 김해 장유 부영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만난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정말로 주민들이 이긴걸까요. 건설사가 속여서 부풀린 돈을 14년만에 돌려받은 것 뿐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소송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분들은 한푼도 받지 못했고요. 당시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한 부영은 평범한 건설사에서 대기업이 됐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걸까요.”

이 대표는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며 부풀린 건설원가 부당이득금이 총 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100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다. 이에 비교하면 승소로 반환된 금액은 극히 일부다.

주민 수천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었지만 외로움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외골수인 이영철 대표는 지역에서 ‘꼴통’으로 불린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다소 과격한 성향으로 집회 현장 등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탓이다.

부영과의 다툼이 ‘돈키호테’처럼 허황되고 무모하다는 시선도 있었다. 더욱이 재판도 길어지면서 소송 브로커들이 생겨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을 빼가는 경우도 생겼다. 특히 2심에서 부당이득금이 5분의 1가량 줄어드는 판결이 나면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의 관심도 크게 식기 시작했고 항의도 있었다.

“부영과의 법정 싸움을 결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범위는 전국적이어야하고, 많은 소송인단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대 5년 안에는 끝내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한마음으로 부영과 싸워야 하는데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볼 때는 아쉬움이 컸어요.”

이 대표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한 후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감사 문자가 오고 있지만 큰 감회를 느끼기 힘들다고 했다. 왜 자신만 돈을 적게 받았는지 항의하는 전화도 일부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주민들이 있다. 2008년 부영연대를 결성하고 위 소송과 다른 건으로 부영과 다투다가 부영으로부터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가압류돼 분양을 받지 못했을 때다.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집회 과정에서 저만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보증금 3700만원이 가압류 됐어요. 다른 주민들은 이후 분양 전환이 됐는데 저는 가압류 건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정을 들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3700만원을 모아 줬어요. 고맙지만 사양했어요. 부영 측에서 따로 찾아와서 분양을 조건으로 입막음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이후 개별 소송을 통해 승소해 2010년 분양을 받긴 했지만 기업이 어떻게 횡포질하는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14년의 집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포함해 총 19년 동안 활동해 온 부영연대는 최근 해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년을 돌아보며 든 많은 감정 중 후회의 감정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 중 올해 25살이 된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컸다.

“다시는 못할 일이에요. 기업의 횡포와 행정의 무관심에 분노해 수십년간 싸웠지만 바뀐 건 없어요. 19년간 알아주는 이 없이 젊음과 돈만 사라졌어요. 끝나서 다행이란 생각 뿐입니다. 가장 미안한 사람은 아들이에요. 부영연대를 만들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이제라도 많은 관심을 주려고 해요.”

                        지난 24일 김해 장유 부영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만난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이 대표는 당분간 쉴 계획이다.

그는 2000년대 초 한국지엠 정규직 노조원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다. 이 과정에서 허술한 법이 가진자들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느끼게 됐다.

2008년 부영연대를 조직해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측정 문제를 지적했다. 2012년 시작한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최근 14년 만에 승소했다. 2014년부터 4년간 김해시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다시 복직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전히 김해 부영아파트에 산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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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부영그룹 물리친 ‘김해 다윗’의 씁쓸함

민사 법정에서 대기업이 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툼의 상대가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싸움의 구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드물게 ‘계란’은 신화 속 ‘다윗’이 된다. 김해 부영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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