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관련 조례개정안 부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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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각장 작성일14-09-26 10:42 조회309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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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이영철의원을 제외한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 김명식/ 간사 : 박민정/ 위원-엄 정,박정규,김재금, 이영철,김동순 )
현 김해시장은 소각장 이전을 공약하였지만 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전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에 기생하는 단체로 전략, 더큰 파이를 위하여 증설을 기대하는 것 같다.
장유에 지역구를 두지 않는 위원들은 소각장 이전이 장유의 문제이므로,
또는 이전시 시예산 투입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것 같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지역구 주민 83% 이상이 동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인 김재금위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소각장에 지역구를 둔 김재금,이영철위원을 제외한 5인의 위원들은 소각장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위원들을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례개정안에 앞장서서 반대한 김재금의원의 입장이 더욱 궁금해 진다.
이 글을 보셨다면 공개적으로 답글을 주시면 감사..
이번 개정안 반대를 빌미로 소각장 증설로 이권을 챙기는 자들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선거가 앞으로 4년 남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주민 의견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
이전 대체 부지 선정에 미온적이고 증설을 강행할 소지가 많고 주민들은 저지를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
1년 6개월 뒤인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선거때만 공약으로 내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생활정치에 뛰어들길 기대하지만 이영철처럼 대큰 후보가 아니면 이런저런 반대와, 모함, 욕설, 인신비방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소각장 이전에 대한 제반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힘든 싸움이 될텐데 이전되지 않고 계속 가동이 되면 주민들이 강제적으로라도 페쇄를 해야 되는데
이영철외에 더 큰 용자가 나오길 기대할 뿐이다.
댓글목록
협의체님의 댓글
협의체 작성일|
현재 주민협의체와 관계된 5개 단지는 2012년말부터 임대에서 분양전환되었습니다.
재산권이 없었을 때는 그냥그냥 지내다가. 자기들의 재산이 된이 후 자기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했구요. 네. 자산가치를 높이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가타부타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순리데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하다가는 이번과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
인간님의 댓글
인간
작성일
|
사람이 먼저죠.
재산권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어야죠. 순리대로면 이영철의원 논리가 맞죠. |
모지리님의 댓글
모지리 작성일
| 글 귀 못 알아 묵는 넘... |
법률전문가님의 댓글
법률전문가 작성일|
조례를 만들거나 바꿀때는 상위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해당부처나 법률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 잘 알아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법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지방의원은 전문가가 거의 없어 지방 의회에서 덜썩 조례를 제정하였다가 실제 법령에 저촉이 된다면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조례 개정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이 자칫 자질 부족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은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법을 전공한 본인의 의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