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MB정부의 대표적 서민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는 내주초 인수위 업무보고때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중단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가 양산되면서 전셋값만 뛰는 현상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에서 3만가구를 웃도는 미분양 물량이 쌓인 것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밀려 소비자의 관심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집값안정과 자가소유 확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중시키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면서 “임대비중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