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지 교통체증을 개선할 장유 응달리~삼계를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 58호선과 대동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김해지역 접속도로 연결사업이 사업비가 없어 거북이걸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지 교통체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 지역은 인구 52만명을 넘어서면서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두 도로 개설에 투입해야 할 사업비가 무려 1500여억 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시의 한 해 가용예산은 1000억여 원 정도다. 이 중 경전철 MRG분담금을 빼면 실제 사용 가능한 예산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빚을 내지 않고는 이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도로 개설 사업은 시가 예산이 없다고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대동 초정~부산 간 광역도로 시 구간 접속도로 연결사업은 시가 이른 시일 내 추진하지 않으면 부산시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58호선은 도로법상 군이 아닌 시 단위 동 지역 구간이어서 해당 지자체인 시가 개설할 수밖에 없는 강제 사안이다. 개설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마냥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팽개칠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가 예산 확보를 포함해 앞으로 두 도로망 개설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58호선 개설사업 = 이 도로는 김해 장유 응달리에서 삼계동을 연결하는 길이 13.76㎞에 도로 폭은 20~27m(4~6차로)다. 총사업비는 3257억 원. 이 중 토지와 건물 보상비만 933억 원에 이른다. 시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 몫은 441억 원이다. 총사업비 대비 13.5%다. 국도이지만 도로법상 시 구간(동 지역)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보상비 부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시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추진한 이 도로 개설은 오는 2016년 2월 완공예정이다. 도로 성격은 신항만 배후도로다. 진해에서 김해 장유·명법·풍유·삼계동을 거쳐 삼랑진으로 연결된다. 신항만에서 장유 율하구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해 구간에서 보상지연으로 멈춰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시 공사구간 내 도로와 지장물 보상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3년 이내 완공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빚을 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낼 빚은 54억 원. 시는 이 빚을 포함해 총 164억 원(빚 54억 원+애초 예산 50억 원+예산절감분 60억 원)을 투입해 풍유동과 명법동 주변부터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김해구간 접속도로 연결사업 = 김해 대동면 초정리~부산시 북구 화명동을 잇는 길이 3.55㎞(김해시 2.05㎞, 부산시 1.5㎞)에 너비 20~27.8m(4차로)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2646억 3300만 원. 이 중 김해시가 1797억 5000만 원을, 부산시는 848억 83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문제는 이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하나인 김해시 구간 접속도로 연결사업인 화명대교 안막IC에서 신항만 배후도로까지 연결하는 길이 1.5㎞ 구간이다. 공사비만 1000억 원(보상비 200억 원 포함) 이상 소요된다. 시는 공사비가 없어 사업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성터널 개설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민자업체는 터널을 개설했을 때 차량 통행량을 김해시 구간 접속도로 연결사업까지 고려해 산정했다. 만약 시 구간 접속도로 연결사업이 지연되면 부산시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시는 엄청난 공사비를 고려할 때 직접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시는 차선책으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접속도로 연결사업을 내년부터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민자업체로 참여할지를 타진 중이다.

◇두 도로망이 개설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 국도대체우회도로 58호선이 완공되면 진해 신항만에서 장유 율하 명법동 주촌 삼계 삼랑진을 논스톱으로 연결한다. 초정~화명 간 시 구간접속도로 연결은 김해~부산 간 직선통행이 가능해져 김해~부산 간 통행 시간을 현재보다 약 40분~1시간가량 단축한다. 교통망 확충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동첨단산업단지가 교통이 편리한 명품산단으로 부상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중소업체들의 물류 차들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김해시가지를 거치지 않아도 돼 물동량 수송이 빨라진다.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향상과 만성적인 시가지 교통체증 문제도 개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내년부터 도로개설 추진에 사활을 걸겠다. 이 두 도로망이 구축되면 시는 그야말로 도내 최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