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에 한은이 별로 효과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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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장 작성일15-07-06 10:40 조회1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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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이나오더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
그러나 한은은 세입 추경만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출 추경은 집행 과정에서 시차가 오래 걸리고 또 상당 부분은 올해 집행이 어려워 성장률 제고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내놓다
22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속 빈 강정'으로 간다고 한다
야당도 반대 논리다
그러다가 다시 산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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