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장유면민 참정권 보장! 장유면 행정개편에 면민의사 반영!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배포일 : 2012. 08. 29.(수)

발 신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 http://cafe.daum.net/jangyupeople )
          (위원장 이영철 016-590-9381)

제 목 : 김해시와 시의회는 장유면민 민의가 왜곡된 동 전환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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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사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지난해 9월 9일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김해시의 일방적인 2012년 7월 2개동 전환중단 1만명 서명운동” 등을 진행(5,021명 서명참여)하며 장유면의 행정체제개편에 장유면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 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2012년 7월 2개 행정동 전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에 장유면민 0.3%에 해당하는 418명에게서만 받은 유도형 설문조사 결과(* 김해시 설문내용과 결과 및 보도자료 첨부참조)를 근거로 현재 “2013년 7월, 3개 행정동으로 전환” 계획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3. 김해시의회 또한 지난 7월 24일 본회의에서 ‘2013년 7월, 3개 동 전환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시민의견을 외면하며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버렸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는 행정절차상 장유면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등이 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도 확정되지 않은 일부 동사무소(주민센터)의 설계, 신축 등을 위한 예산을 선 승인하는 등 시의회 스스로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김해시는 이에 더해 지난달 (가칭) 2동사무소 건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업체선정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김해시와 시의회의 행정절차까지도 무시한 졸속적인 장유면 동전환추진에 대하여 장유면이장협의회에서는 “장유면 행정체제개편 반대의견서”를 주민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장유면민들의 김해시와 시의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유면 사회단체인 ‘장유발전협의회’가 장유면민을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문기관인 경남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동전환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33.6%, 반대 57.1% (모르겠다 9.3%)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참조)

이번 여론조사는 다양한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응답할 수 있는 휴일시간대가 아닌 평일시간대에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응답자 2,001명중 2/3에 해당하는 66.4%가 김해시의 추진 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의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응답자 669명중 김해시의 2012년 7월, 2개동으로 시행안에 대하여 찬성 10.8%, 반대 89.2% 로 나타남) 에 이어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5.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현재 김해시가 짜맞추기 형식으로 실시한 41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행추진하고 있는 ‘2013년 7월, 3개 행정동으로 전환계획’은 장유면민의 민의를 왜곡하여 추진된 것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된 만큼 현재 추진중인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장유면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행정개편안을 재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올해초 장유면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장유출장소의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2~3년간 동전환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후 인구 4만명 단위로 구획되는 4개동으로 2015년 이후 시행 의견안’을 구체적인 구획안을 포함해 김해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획안 첨부 참조)

행정자치부가 23일 승인한 내용은 장유면의 12개 법정 리를 법정 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승인 내용 첨부 참조)이므로, 행정동의 설치 개수와 동전환 시행시기 등은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6.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장유면민의 대다수가 현 김해시의 행정개편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합리적인 행정개편안 마련을 위해 장유면 소재 전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장유면행정개편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7.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다 음 --------------

- 현재 추진중인 ‘2013년 7월, 3개 행정동 전환’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의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 장유면 행정개편의 주당사자인 면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편안(동전환의 시기와 행정동의 개수 등)을 재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해시의회는 김해시의 장유면 행정개편안이 시민들의 실제 의견을 왜곡하여 마련된 것이 재차 입증된 만큼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해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의회 산하에 장유면 지역구시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제반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시민대책위의 4개 행정동 구획안

 *. 김해시 3개 행정동 구획안과 시민대책위의 4개 행정동 구획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