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태풍에 집물샌다는 민원땜에 초인종 대답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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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거침입죄 ? 작성일12-09-02 20:23 조회683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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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실제 일어난일
태풍에 물샌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자 초인종 눌러도 대답없어 문열고 들어갓다
세입자는 주거침입죄로 주인을 고소
죄가 성립하나 안하나
이게 문제?
태풍에 물샌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자 초인종 눌러도 대답없어 문열고 들어갓다
세입자는 주거침입죄로 주인을 고소
죄가 성립하나 안하나
이게 문제?
댓글목록
참님의 댓글
참 작성일이 세입자..당장 쫓아 보내야겄네...어기 감히 주인을 고소? 앞뒤 분간이 안가거나..정신병있는거 아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