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과 소통하는 공개·협업도정 구현

                   - 도민과 전방위로 소통하는 열린 도정 추진

                  - 첫 성과로서 ‘쌍방향 예산공개서비스’ 개시

경남도가 도민 중심의 열린 도정을 펼친다. 9일 경남도 임채호 행정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철학과 민선5기 공약 이행을 위해 “‘도민과 전방위로 소통하는 공개·협업도정’을 브랜드 시책으로 해 열린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개·협업도정은 행정조직 내외부의 경계 구분 없이, 도민 및 전문가 집단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도정에 활용하는 거버먼트 2.0(government 2.0) 시대의 새로운 도정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보통신기술(IT)과 다변화된 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남도는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조직 내부의 통계 및 행정정보자료와 시책사업, 정책 및 민원처리 과정을 도민들이 유리알처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투명·청렴·책임행정을 펼친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새로운 소통 수단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 기능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가동해 도민의 일반상식, 분야별 전문지식 등 행정조직 외부에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를 행정 발전 및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책 수립을 위해 지난 해 12월 3일, 도정 브랜드시책 개발을 위한 분야별 TF를 구성해 공개·협력도정을 구현할 시책 개발에 착수해 경상남도정보화기본계획(2011-2015), 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과업지시서, 2011년 통계업무 추진계획 등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방침에 반영했다.

또 연구모임 구성,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개·협업도정이 민선 5기 브랜드 시책으로 정립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 공개·협업도정의 첫 성과물로서 ‘쌍방향 예산공개서비스’를 공개하게 됐다. 과거 PDF파일 형태를 통해 예산서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던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 내에 예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산 자료의 검색, 전산처리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 규모가 50억원이 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사업별로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달기 기능을 추가했다. 앞으로 시각화 방식을 도입해 예산내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분야 및 시군 상호간 예산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내용을 고도화하는 한편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해 예산·계약·지출정보 공개 등을 아우르는 ‘재정정보 통합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공개·협력도정 시책으로는 경상남도 통계 및 공익과 관련된 행정정보자료를 일반 공유자산으로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공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처리 가능한 포맷으로 공개하는 시책이다.

또 ▲도 행정조직의 역량 보강 및 공공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전문지식 확충을 위해 ‘오프라인 전문가 풀’ 대폭 확대 ▲도민의 요구 및 관심사를 접수하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토론 및 공청회 개설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를 통해 수렴된 우수 제언을 숙성시켜 제안심사에 포함시키는 등 도민의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을 도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민제안제도 개선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공공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해 겪는 불편사항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즉시에 등록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기반의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공개·협업도정 시책의 개발 및 운영을 사이버 상에서 지원하는 전문적 후원 집단으로서 ‘경남도정 사이버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이에 앞서 ▲실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분기별 공개 ▲익명성 보장으로 내부비리고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헬프라인 제도는 공개·협업행정의 일환으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공개·협업 도정이 브랜드 시책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 본청 및 소속 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개·협업에 바탕을 둔 행정의 수행 및 관련 시책 발전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개·협업 도정 추진강령’을 제정한다. 또 공개·협업 도정 철학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도내 시·군부터 MOU를 체결해 공개·협업 도정을 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관련부서(정책기획관실, 열린행정과, 정보통계담당관실) 협업체제로 운영되는 현 담당부서의 재편 및 공개·협업 시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아키텍처의 정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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