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만 현대화시설이며 앞으로 시외버스 노선 증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신세계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숱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은 ‘사후약방문’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세계 시외버스터미널 기부체납 문제를 검토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적 및 향후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이마트․시외버스터미널 공사는 지난 6대 의회 때 오랜 시간 논란과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신세계 기부체납과 관련하여 6대 시의회 회의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집행부가 시의회 회의기록에서는 기부체납을 언급한 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기부체납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시의회 회의 이외의 자리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거나 신세계가 김해에 처음으로 백화점, 이마트를 입점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역사회에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시가 법무법인 ‘모든’, 신세계가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 의견서에 따르면 백화점과 이마트는 터미널의 부대사업으로 되어있어 신세계는 터미널사업 부문과 부대사업 부문으로 분리할 수 없고 기부체납 시 부대영업이 불가능하기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주차장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강행하면서까지 한 것이 이런 상황입니까?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 김해여성센터를 포스코가 건설해 기부체납 하는 등 대기업 등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신세계가 백화점, 이마트 등을 건립하는 데 있어 지난 4년간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2010년 12월 <김해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정원 교통행정과장은 “신세계가 시외버스터미널 이외의 땅 6만1천659㎡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가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 부지의 약 20%만 시외버스터미널로 생색내고 내외동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 80%는 신세계의 배불리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공익지에서 사유지로의 용도변경, 엄청난 시세차익과 백화점․이마트를 통한 영업수익 창출, 기존 상권 잠식에 의한 효과 등을 신세계는 챙기면서 김해시민들은 기여 혹은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시외버스터미널마저도 식당, 카페는 물론이며 주유소까지 건설해 신세계가 터미널 내 부대수익사업에 따른 이윤도 가져가니 신세계 입장에서는 터미널에서도 눈에 띄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터미널 임시사용승인 보류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9월에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여전히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아직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신세계의 백화점․이마트․터미널 관련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꼭 기부체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 신세계가 김해 상권에 들어와서 막대한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 등 각종 이익들을 취하므로 이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4년 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 진정성과 간절함, 신세계보다 김해시민이 우선임을 강조하는 시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 중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첨부한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우리 김해시도 이에 동참하여 현지법인화를 포함해 신세계가 지역사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의회-시-민간 외부전문가 공동 특별팀 구축을 ‘시민의 대표’로서 강력 요청합니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라는 슬로건을 위해선 꼭 필요한 ‘2015년 주요 시책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이에 대한 진전된 구체적인 내용이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강력한 지원과 도움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