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과 길고양이에 대한 상황과 조치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와 야산 및 들에 주인 없이 배회하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들로 인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시비 1억천6백여만원을 들여 1,251마리를 포획하고 금년 10월까지 1억천3백여만원이 투입되어 1,118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1억2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약 1,200마리를 포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동물 관리는 현재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협회에 낙찰용역으로 민간위탁 단기계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28일 조례 제709호로 제정된 이후 별다른 내용 개정이 없으며, 조례 내용 중에 유기견을 비롯한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유기견의 경우 1세대가 지나가고 2대, 3대로 내려가면 야생화 과정이 진행되어 집단화되면서 들개로 변할 뿐 아니라, 각종 전염병을 보균하고 있어 사람과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광견병이나 다른 알지 못하는 각종 질병에 감염될 수 있어 보건?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림면의 경우에는 유기견 10여마리가 무리를 지어 축사에 침입, 닭과 염소 등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여 농?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유기견들의 공격을 우려하여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경우는 새벽이나 밤늦은 무렵 아파트지역에 출몰하여 소음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과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등 유기동물 보호와 그에 반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해당 조례나 유기동물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미온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에 대하여 민간위탁 단기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등과 같이 시 직영보호소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동물복지표준협회(KAWA)와 공동으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의 제?개정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사회윤리적 측면, 공중보건학적측면, 동물복지적 측면, 산업가치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보호자의 관리의무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의 학대방지, 동물복지, 반려인 교육 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유기견의 입양, 구조, 치료, 반려동물일 경우 주인에게 반환해 주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포획과 중성화조치 등의 방안도 조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기동물에 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우리 시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반려동물들이 유기되는 일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 역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시정은 동물복지, 생태복지, 시민복지를 이루어 낼 것이라 확신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시정운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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