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했다. 한·미 협상 대표단은 지난 3월 이후 7차례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협의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이 이뤄진 만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진전된 합의가 나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단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측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현재의 1.5배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 액수는 960  2억원인데, 앞으로 매년 약 1조5000억원을 내라는 얘기다.

특히 미국은 분담금 증액을 위해 원자력추진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 출동하는 비용까지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경비인 만큼, 미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