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모든국민에게 월250만원식주자 .곽노현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타당 작성일13-12-07 09:46 조회277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기본 소득과 복지
곽노완 교수는 공유재와 기본소득이 자리잡으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이들이 현재의 권력자들을 대체할텐데 새로운 '권력자들'의 권한은 매우 적고
평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별하다보니 그 비용이 더들고 편법이 발생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글서 그는 이건희에게도 기본 소득 250만원을 그냥 주자
일도 오히려 열심히한다나 빈부격차도 줄고
타당 하다 고 본다
댓글목록
개소리님의 댓글
개소리 작성일| 공산당이냐? |
한심아님의 댓글
한심아
작성일
|
공산당이라서 곽교수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죠. 스웨덴도 이런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자본주의의 최대맹점이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인건 아시죠? 지금은 그 모순의 최종지점에 와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돈을 쌓아 놓고 어디다 투자할 줄 몰라 불안한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업을 해도 개인(민중그룹)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런 스테크플레이션(대공황)때, 전쟁으로 해결했죠.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함부로 시작할 수도 없죠. 아파트등 부동산 거품붕괴가 왜 일어날까요? 더 이상 구매할수 있는 여력을 가진 수요층이 없기 때문이죠. 자본주의가 영속한 번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교수가 이런 제안을 할 땐 , 그만한 고민과 연구가 있기 때문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