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교통사고, 조심 또 조심”...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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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심 또 조심”...운전자보험,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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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운전이답 작성일23-05-30 14:06 조회18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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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처벌 강화로 현 500만 가입
업계 과당 경쟁에 일부 도적적 해이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은 20% 늘어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손해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 항목을 신설하면서다. 최근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보장은 이전보다 축소되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테면 기존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손보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아닌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게 운전자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다. 그러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최대 2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운전자보험 가입 시 과도한 특약을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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