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 20% 감소를 목표로 올해 4월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 제한속도 조정 구간 설정 및 시설물 정비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 63억 원(국비 31억5천만 원, 지방비 31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1만3,023개를 설치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군과 관할 경찰서는 도내 제한속도를 조정해 30km/h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구간 총 911개 중에서 774개 구간(85%)을 50km/h 이하로 조정하였다. 도로 연장별로는 총연장 1,548km 중 1,247km(80.6%)가 50km/h 이하로 조정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전부 30km/h가 적용된다.

■ 조기정착 위한 홍보활동 강화

경남도는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TBN 경남교통방송과 함께《‘경남 안전속도 5030’ 홍보 캠페인!》을 하루 10회씩 펼치고 있다.

3월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창원을 시작으로 합천까지 ‘18개 시?군 5030 릴레이 홍보’를 펼친다. 전 시?군별 1,229개 사업구간에《2021년 4월 17일 도시부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됩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속도 5030’ 안내 리플렛 2만 개를 배부한다.

또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3월~4월)도 운영한다.

■ 유예기간 후 단속 실시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경남 안전속도 5030’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경남경찰청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시범실시 결과 : ‘안전과 속도’ 모두 효과 톡톡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2018년~2019년)을 실시한 결과 ‘안전속도 5030’은 일관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효과를 보여주었다.

< 시범실시지역 안전속도 5030 시행효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서울 종로구간에서는 심야시간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최대 5.4km/h 감소한 반면,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는 오전 및 오후 출퇴근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7~11시)에는 차량 소통이 평균속도 최대 3.3km/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과 부산에선 택시로 10km의 거리를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했을 때 요금 차이는 200원 이하로 미미했다.

더 나아가 실증조사결과는 속도의 하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자 사고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가 시속 60km 주행 시에는 인지능력이 평균 49.1%로 주변 사물 절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시속 50km로 낮추자 57.6% 인지능력을, 시속 30km에서는 67.2%로 높은 인지능력을 보였다.

고령운전자의 주요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이 우선’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이다”며,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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