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적자보전액 총액 약 "1조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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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20-06-10 17:08 조회379회 댓글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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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보전금액중 김해시가 2041년까지 부담해야 할 총액이 무려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김해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시민의 혈세가 경전철 적자보전금으로 지출됨으로인해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정부의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공동부담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경전철 개통후 2011년부터 2020년 올해말까지 9년간 부담한 적자보전금액이 무려 3,130억원에 달하고,
MRG보전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41년까지 향후 20년간 보전해줘야 할 적자보전금액은 무려 8,354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정입니다.
건설계획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김해 경전철 수요는 2011년 개통 시점엔 하루 17만 6358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또 해마다 1만 명씩 증가해 2013년에는 19만 9948명, 2040년 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1년 9월 개통 당시 하루 평균 3만 700명, 개통 2년째인 2013년에는 3만 8,200명, 2014년에는 약 4만여 명에 그쳤으며 현재는 약 5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에도 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해시는 2011년부터 2041년까지 부담할 적자보전금 총액을 무려 1조 1,4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 실패의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도시철도법을 재개정해 적자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1조 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보전예산을 김해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 김해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이용객수 및 년간 적자보전금액 자료입니다.
댓글목록
나참님의 댓글
나참 작성일
장유, 율하시민은 경전철 적자보전 기계입니꽈?
크게 이용하지도 않고 적자 보전만 하는 장유, 율하시민을 위해 김해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우 하시기 바랍니다! 율하IC부산방향 동시개통, 공공기간 이전등 똑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역시 갈라치기님의 댓글
역시 갈라치기 작성일
여윽시 갈라치기 영철이..
과거에 동서 지역갈등이있었다면.. 이 좁은 김해에는 장유 VS 나머지 김해 갈등 조장하는 영철이가 있다아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역시'님, 갈라치기는 뭐고 갈등조장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경전철 적자보전금 부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글인데 님의 글 취지가 이해가 안되서 여쭈어봅니다. |
1조원님의 댓글
1조원 작성일
엄청난 액수네요.
이 문제 이렇게 심각할줄은 몰랐어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거 맞습니다. |
장유맘님의 댓글
장유맘 작성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예전부터 쭉~~지켜보면서 장유는 김해지만 김해가 아닌듯 생각이됩니다.
아파트만 보더라도 장유지역에서 신규 입주아파트로 인해 어마어마한 지방세가 김해시로 들어가는데....실상은 우리 장유지역민들은 경전철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지역발전면에서도 김해도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장유에서 받은 세금으로 김해도심은 매년 환골탈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유는???글쎄요.... 앞으로는 장유분들 모두가 지켜만 보지말고~~장유도심을 위한 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김해시에 요구해야 되지않을가 생각됩니다. 집으로 오는 김해시보를 보면 허성곤 시장님이 장유만 빼고 김해를 발전시키는 모습이 문득 보입니다. 뭐.. 의도적인건 아니겠지만 선거때 경남도지사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님들이 당선되도록 결정적인 한표를 행사한건 장유시민이었습니다. (아마 장유에서 밀어주지 않았다면 당선될수.......)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코로나 19로 마스크도 항상 함께 해야하는 2020년 여름입니다. 장유분들 모두 건강유의하세요~^^ |
김영인님의 댓글
김영인 작성일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창원으로 갈려고 준비중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