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사업개요
❍ 구 간 : 창원시 사파IC ～ 김해시 진례면(남해고속도로)
❍ 사업규모/총사업비 : L=7.8km/2,048억원(공사비 1,416, 보상비 334, 기타 298)
❍ 사업기간 : 건설 4년, 운영 30년
❍ 사업방식 : BTO, 통행료 : 1,100원 정도(소형차)

□ 추진상황
❍ ’08. 6. 9. : 제안서 진달(김해시→도)
❍ ’09.3.～’10.12.: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용역(B/C 1.84 경제성 있음)
❍ ’11.3.～’12.10.: 창원 대방로 접속부 교통 해소 대책 검토
❍ ’12.10.30. : 수정제안서 제출(최초제안자→도)
❍ ’12.11. 7. : 수정제안서 관련 관계기관 회의개최(도, 창원시, 김해시)

□ 문제점 및 대책
❍ 창원시 내부 교통정체 가중을 이유로 지역주민 부정적 입장
❍ 사업제안자 건설보조금 348억원 지원 요구
⇒ 재정지원은 해당 지자체(창원시, 김해시) 협의 추진
⇒ 건설보조금 지원 축소를 위한 요구수익률 인하(6.6%→5.9%)
❍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시설 해소 방안 필요
⇒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 시 비음산터널 사업시행자 부담 방안 추진

□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해당 지자체 관계관 협의 : ’13. 1 ~ 3월
❍ 주민 설명회 등 종합 검토 후 민자사업 추진방안 확정 : ’13. 상반기
- 양시 긍정적 의견 시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적격성 조사(KDI), 제3자 참여공고 등 후속조치 추진

□ 기대효과
❍ 창원도심과 김해 서부 생활권 연결로 광역생활권 구축
❍ 생활권별 기능 배분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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