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공약 반영으로 민자적격성조사 조기 통과 기대

 

경남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철도부분은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과제로,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은 지역공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하여 상시 관리되며, 과제 유형에 따라 즉시, 혹은 단계적 추진 마지막으로 사전절차 이행후 추진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경남도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반영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다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대형 SOC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SOC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의 투자방향의 틀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가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조 원 대의 생산유발효과를 유발하고, 절차적으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민간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타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의지를 밝혀 현재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한 사업계획이 검토과정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김천~거제 간 191km 노선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의 핵심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관련 시군 및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조기 착공을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재정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한 이래 지역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원정집회를 개최하고, 노선통과 지역 9개 지자체는 ‘남부내륙철도 행정협의회’를, 경남도 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을 구성하여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수치를 상당히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전액 정부재정 투입형태의 사업 방식을 종료하고, 그 대안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정부와 민간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향후 KDI에서 180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서부대개발의 가장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만큼, 향후 조속한 착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운영방향과 일치하고 지역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