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남도 공약 모두 반영

- 거제~김천간 KTX 조기착공, 항공우주산업 메카 육성 등 현안사업 탄력 받을 듯

경남도는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국정과제 및 경남공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개요>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및 143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되었다.

  

<경남 관련 주요 국정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상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나노‧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33번)에서는 ICT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38번)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경남도가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34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중에 나노ㆍ바이오ㆍ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밀양 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45번)에서는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서부경남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던 가야 문화 발굴ㆍ복원도 국정과제에 반영(67번)되어 가야문화 발굴복원은 물론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59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62번),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78번),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80번),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스마트양식장 구축(84번),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 인프라 강화, 국방항공 MRO(88번) 등이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경남 지역 공약사업>

▲경남 사천ㆍ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공약이 모두 선정되어 국정과제와 연계되면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 그간 활동 및 향후계획〕

도는 지역현안사업을 국정과제화하기 위해 류순현 권한대행의 지시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정기획자문회의,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 TF 구성,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우리 도 건의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며, “비록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남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