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소대행구역 확대 정당,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김해시는 청소대행구역 확대와 관련한 기존 청소대행업체 3개사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소 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사건접수 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였으며,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그간 김해시는 20년 넘게 3개구역, 3개업체로 운영되던 청소대행구역을 인구 5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안정적인 청소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2012. 8. 1일부터 5개구역, 5개업체로 조정하는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 업무를 추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에 기존 3개 청소대행업체가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은 1심,2심에서 김해시가 승소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은 1심에서 김해시가 일부 패소하고 2심에서 김해시가 승소 하였다

 김해시는 이미 법원에서 청소대행구역 확대개편은 시장의 재량행위이고 김해시의 여러 여건을 보아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이번 대법원 상고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청소대행업체 확대개편의 당위성과 청소대행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청소대행구역을 5개 구역으로 개편 시행하면서 한 업체가 관리하는 지역이 세분화 되어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청소행정 체계가 마련되었고, 업체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신속한 쓰레기 처리로 청소행정 서비스가 향상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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