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 경제, 중소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7월1일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 중을 회복하기 위해 미납금액을 납부하면 그동안은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향후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다. 특허권 회복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됐다.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감시ㆍ관리= 9월25일부터 ‘위장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가 시행된다. 기업의 친환경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 요청한다. 실증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 중지.

□반복적, 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9월25일부터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사업장은 ‘조업중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한도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 등 강화= 7월22일부터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허용된다.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11월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 예정.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9월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초과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가능.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시행=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15.5.13까지)으로 운용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예정)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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