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가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여진다.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몰린 우리지역의 분양권 전매 및
입주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단비와도 같다.
시기도 적절하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9억원 이하 조건에서도 우리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양도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가장 큰 핵심 메리트라 보여진다.
임대사업을 권장하고 그동안 주택에 대한 추가 구매를 생각치 않았던 자금력 있는
매수자들에게는 관망세를 넘어 시장에 뛰어들게 하는 힘이 있어 보인다.

현재 율하나 삼계,구산등의 분양권 가격 등락이 나타나고 있고 입주시기에 따른
분양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팽팽한 대립도
상당히 존재한다. 하지만 분양권 급락을 예상하기는 힘들어지면서 매수자의 관망세가
상당히 옅어지고 매수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만 정부의 조속한 정책 실행력이 불안한 시점 이라 아직은 공백기간이 필요하다 보인다.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부족하고 가계소득의 증가가 힘든상황에서
기존 가격을 뛰어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란 쉽지 않을수 있다.
또한 구매후 가격 상승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저금리 대출이라해도
망설여지는 시점이다.이런 상황에서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대북관계의 경색속에 부동산도 지켜야하는 정부로선 수많은 난제가 있겠지만
현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성공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빠른 후속대책 보완과 시행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를 믿고 확실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찔끔찔끔 세제를 내놓고 결정이 연기 되다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언제 사야할지 팔아야 할지 모르는 혼란 스러운 상태가 온다.
거래 부진을 넘어서 시장에 개입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거래 단절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야 한다고 보인다.

지금은 전국적인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눈치만 살펴보는 상황이다.
획기적인 정책 방향과 정부의 실행력이 결합되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확산되면
주택 거래시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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