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재단 출범 1년 현황과 과제

- 추진성과..지원대상 심의·평가방법 획기적 개선, 창조적 정책 추진

- 향후과제..경남만의 독특한 문화기반 및 기금 출연기반 조성

지난해 3월 23일 ‘경남의 새로운 문화정책’ 전개에 대한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경남문화재단이 1년을 맞았다. 조직이나 예산규모, 재단의 운영기간 면에서 신생단체에 머물러 아직 성과에 대한 판단은 이른 시점이다. 더구나 경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묵묵히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섣부른 질책은 사실상 조심스럽다.

그러나, 신생단체 답지 않게 지역 문화예술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이끄는데 한 몫을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경남문화재단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보고 ‘경남 문화복지’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어떻게

지난해 경남문화재단의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것은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문예진흥기금)’이다.

문예진흥기금은 지금까지 경남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했던 업무로 지난해 재단에서 결산업무만 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재단이 공모에서부터 심사, 예산 배분까지 업무를 맡는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1년을 준비하며 기다린 예산인 만큼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재단은 ‘문예지원사업 심사에 관한 규정’을 올해 처음 만들고, 지금까지의 기득권화, 관행화에서 탈피하고 특정단체 중복지원과 지원금 상·하한액 초과 문제 등 개선을 위해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풀뿌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했다.

또한 문화재단의 출범으로 행정에서 하던 관련업무가 민간으로 이관, 가장 기대를 모은 것이 ‘민관협력 체제의 효율성’이다.

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와 수차례에 걸친 분야별 간담회를 가져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재단은 기존 장르별로 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목적에 따라 단위사업으로 분리 지원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예술단체 육성과 다양한 유형의 지원 사업을 통한 균형감 있는 지원체제도 구축했다.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간접지원, 사후지원 방식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아트스쿨’ 사업과 각종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어린이, 재소자 등을 위한 ‘문화재단 문화나눔’ 사업은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지만 예상만큼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수혜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원여부를 떠나 문화복지 측면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기여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부분이다.

□ 문제는 예산이다

경남문화재단의 예산 및 기금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문화재단 예산은 초기단계인데다예산부족 현상으로 인해 타 지역 재단에 비해 열악하다. 도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도 예산이다.

재단도 사업운영에 있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의 경우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창작활동과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문진금의 경우 8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지원요청은 18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남문화재단의 올해 예산은 도내 순수 문화예술지원에 경남도 출연금, 위탁사업 보조금, 지정교부금, 문예진흥기금, 정부기금 등을 합쳐 33억원으로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지난 97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기금규모는 1100억원에 지난해 예산은 635억원에 달했다. 서울문화재단도 기금 1300억원·예산 326억원, 인천문화재단 기금 400억원·예산 150억, 강원문화재단 기금 200억·예산 108억원으로 업무영역이 많이 다르지만 이를 감안해도 규모면에서 경남은 아주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재단 기금의 경우 경기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등은 설립 후 3년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목표액의 100%를 출연해 확고한 기반을 조성했다.

경남문화재단은 오는 2025년까지 1000억원 기금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차질이 예상된다. ‘문화복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재단 기금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 조직 체계화, 자체 프로그램 강화시급

지난해 경남문화재단은 출범당시 기획관리·팀과 문화사업팀 등 2개 조직으로 시작했다. 재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기 못했다.

문화정책을 기획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생산할 문화정책팀은 올해 신설될 예정이다. 독자적인 업무진행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해 8명의 직원이 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단은 사실상 출범당시 경남도의 위탁사업만 할 수 있는 조직이었지만 자체사업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기금 이자 1억6천만원으로 독자적인 2개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저소득층과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운영 결과다. 사업 분야가 시각부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공연과 문학 장르까지 분야를 확대해 정부와 타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이끌기도 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는 경남문화재단의 운영결과를 전국 모범사례로 올 5월에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자체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경남문화예술인들의 여론을 담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관련 자료수집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각종 경남관련 문헌정리와 도서발간, 기록관련 등 행정에서 할 수 없었던 경남문화예술 아카이브 조성사업도 빨리 시행해야 할 과제다.

김병태 경남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도내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경남만의 독특한 문화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 며 “도내 문화예술인 D/B 구축, 도내 기록문화 정리, 아카이브 사업 등 기초작업을 선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