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석봉마을 9단지 부영5차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을 놓고 입주민들 모임

분양전환 안내를 듣고 있는 입주민들의 모습

분양전환 안내를 듣고 있는 입주민들의 모습

분양전환 승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

경남신문에 나온 기사의 내용

동대표들의 모습

동대표들이 자원하여 나온 모습

변상돈 김해시 의회 의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이야기 하고 있다.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석봉마을 9단지 부영5차 아파트 1578가구의 분양전환 승인을 놓고 입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장유 부영5차 아파트 입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임대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분양전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의 분양전환승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공문을 통해 “임차인대표회는 오류가 발견된 감정평가서 시정을 요구해 지난 8월 16일 감정평가회사에서 답변을 받았다”며 “답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9월 15일 이의신청 만료가 되므로 9월 11일 임차인대표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기한 내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건축과 관계자는 “부영5차 아파트 감정평가서가 지난 7월 25일 시청에 제출됐으나 이의신청 기간인 30일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감정평가서 오류 수정 부분은 비대위와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회사와 협의할 문제이지, 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부영 측은 지난 8월 29일 분양전환 신청서를 김해시에 제출했고, 시는 지난 7일 승인을 부영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에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분양전환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아파트는 감정평가 결과 기준층 66㎡(20평형)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38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호 국회의원(김해 을)은 지난 6월 13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에는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서민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