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 - 답변은 기호 순

1. 귀 후보자께서는 김해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장유면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후보]

우선, 장유면의 洞전환문제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동전환 문제가 현재까지도 마무리 되지 못한 이유는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일 것임.

따라서 보다 폭 넓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동전환의 문제를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기 이전에 동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봉수후보]

장유주민과 김해시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주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의외로 폭넓은 관심을 갖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홍보와 소통으로 단순 여론이 아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유주민들에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의 형정체제 개편(분동전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찬성하신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추진되고, 최종 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 여론조사, 시의회 결정, 주민투표 방식 등)

[김태호후보]

장유면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는 무엇보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

특정인이 찬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됨.

분동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방식에는 주민투표, 여론조사, 시의회 의결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

결정방식의 대전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임.

다만, 시의회 의결은 비록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고는 하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주민투표 방식은 주민들의 직접참여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용문제, 투표 참여율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여론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김해시 주도에 의한 방식보다는 설문을 작성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것임.

또한 실제 조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봉수후보]

행정체제 개편의 내용, 절차, 방법, 시기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장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장유면의 인구나 면모로 봤을 땐 신도시에 걸맞는 행정체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행정체제 개편은 순기능과 함께 주민 실생활에 여러 가지 불이익과 역작용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유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광범위 하게 묻고, 그 결과에 따라 뜻을 모으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 여론조사나 표본추출방식의 설문조사 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ARS 전수조사나 전체 주민투표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김해시의 장유면 동전환 추진에 대하여 장유면민들은 찬성(도시형 이미지 형성 등의 이유) 반대(도시 정비 미흡,시기상조 등의 이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민들의 찬성과 반대 이유가 각각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후보]

지난 2월에 장유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전환 찬성의견은 50.2%, 반대의견은 42.3%로 나타났음.

현재의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복지혜택’,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등을 이유로 들었음.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면지역 혜택 소멸’, ‘행정비용 증가’등이 이유임.

찬반 입장 모두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결된 문제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이유는 도시 형성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정서적 차이에 의한 것임.

따라서 찬반 이유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간의 정서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이봉수후보]

찬성은 도시화된 현실을 반영하자는 의견이고, 반대는 경제적 실익, 자녀 대학입학 혜택 등 실리를 추구하자는 의견으로서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면은 주민 복지, 행정 서비스, 사회기반 시설 등이 ‘면단위’라는 장벽에 막혀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고층 건물들은 화재, 생활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시바삐 재난에 대비해 파출소가 아닌 정식 소방서가 설치되어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반면 세수에 비례한 투자만 제대로 된다면 내용적으로 충분히 도시 기반을 갖출 수 있고, 면단위에 대한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느 것을 포기하고 한 쪽만 택할 수 없습니다. 한 쪽은 다 얻고, 한 쪽은 다 잃는 제로섬 방식 보다는 최대치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6~70%를 얻을 수 있는 윈-윈 방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4. 김해시의 2007년 장유면 행정개편 안에 의하면 2015년 경 구청제 도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의 행정개편이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동으로의 전환만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제 등도 함께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의 행정체제가 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체제로의 개편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태호후보]

장유면의 동전환문제가 결정 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청제 문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동전환 논의의 초점을 흐리거나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방해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동전환 여부에 국한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봉수후보]

동이냐 구청제냐 보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편을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실리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 ‘동이냐 구청제냐’의 문제는 ‘개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고 난 후에 결정 되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유’라는 명칭 유지 문제는 개편이 어떻게 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수도권 등 여타 지역에선 행정적인 명칭보단 ‘OO신도시’등으로 불리는 예가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통적 명칭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5.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나열해 주십시오.

[김태호후보]

동전환의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국한시켜 볼 때, 현재 장유면 공무원 1인당 주민 3천 241명을 담당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음.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동전환 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공백 또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현재 출장소 기능을 확대하거나 면사무소 체제를 확대해 시민들이 겪는 행정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한편으로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동전환 찬성의 이유가 행정서비스 개선, 복지혜택 등에 있으므로 행정체제 개편과 상관없이 인구 12만 신도시 장유에 맞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문화·복지 혜택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본 후보는 창원 제2터널의 조기 완공, 장유 제2복합문화센터 건립, 장유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 시민들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대청공원을 평지화해 광장공원으로 조성,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테마어린이체험관 건립,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도서관 증·개축 및 도서보급,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잔디운동장, 전문경기장 확충 등의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했음.

[이봉수후보]

첫 번째,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사회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그 중에서도 고층건물 화재,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하는 재난과 응급환자, 생활안전사고에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한 ‘서김해소방서 신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교통 문제입니다.

창원 2터널 조기 개통, 진례-주촌-외동으로 통하는 1042호 지방도 조기 확포장 등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김해 시외버스 터미널 신설, 시내버스 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유출장소 이전 문제입니다.

현 장유출장소 위치가 거주 지역과 떨어져 있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중심 지역 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대청천, 율하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 율하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성실히 답변해 주신 두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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