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김해시의회의 장유면 동전환 계획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처리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인 장유면들을 대상으로 김해시의 안과 시민대책위의 안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등을 실시해서 민의를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회조차 이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김해시의 안대로 의견을 만장일치로 처리하여 김해시는 경남도와 행정자치부로 이와같은 의견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면의 행정체제 개편의 주 당사자인 장유면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개편안의 강행추진에 대하여 장유면민들의 판단이 필요한 싯점인것 같습니다.

한 언론사의 관련기사 내용입니다.

"장유 분동 청사진이 먼저 아닌가?"

시민대책위 "세밀한 밑그림 우선"
시의회의 전환계획 의결에 반발

김해시의회가 장유면 동 전환 계획을 의결하자,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이하 시민대책위)와 일부 장유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해시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장유면 동 전환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만 남은 상황이며, 김해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장유면이 3개의 동으로 분동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시의회가 분동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동 전환 계획을 의결했고, 장유면 제2지역 주민센터 건물 신축 예산추경안도 승인했다"며 "이는 장유면 분동에 대한 청사진 없이 성급하게 예산만 책정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 "3개 행정동의 주민자치센터를 2지역은 내년 6월, 3지역은 2014년 상반기, 1지역은 201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라면서도 당장 내년 7월 1일부터 동전환을 시행하겠다는 김해시의 주장은 '주민 편의를 위한 동전환'이라는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올해와 내년에 율하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고 율하 2지구가 개발되면 인구가 6만~7만 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3~5년 간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필요한 인프라(장유출장소 이전, 각 주민센터 건립 등)를 구축한 후 이후 4개 행정동으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시민대책위의 입장이다.

　
장유면민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장유면민 정민기(56·율하리) 씨는 "김해시의 발표대로 내년 7월 분동된다 하더라도 면에서 동으로 이름만 바뀔 뿐, 지금과 달라지는 것을 없을 것"이라며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및 도시 인프라를 동 전환에 앞서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내덕리 주민 이정선(48·여) 씨는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율하와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는 신문리와 내덕리는 인구가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각각 2개의 동으로 나뉘어져야 한다"며 "현재 김해시가 3개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4~5개 동으로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근호(57·새누리당 김해 마) 시의원도 "장유 분동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고, 김해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나온 뒤 장유면 제2지역 주민센터 설계가 논의되어야 하는 게 순리 아니냐"면서 "김해시가 지난 6월, 2억3천만 원이나 들여 제2지역 주민센터 설계도를 완성하는 등 2지역 주민 센터 위치와 건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내년 7월 1일로 분동 시기를 못박는 등 성급하게 장유 분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원문 블로그 >> http://blog.daum.net/lyc283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