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0. 09. 16(목) 14:00

5 분 자 유 발 언

경 상 남 도 의 회

5 분  자 유 발 언 의 원

ꊱ 강성훈 의원(문화복지위원회)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

ꊲ 공윤권 의원(교육위원회)

- 봉하마을은 경상남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ꊳ 임경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 자살예방 전담기구 설치를 바라며

ꊴ 이종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공정한 사회’를 묻다

ꊵ 황태수 의원(교육위원회)

- 천정형 냉․난방기 핀코일 오염심각성 크리닝을 촉구하며

ꊶ 석영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수해피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대북쌀지원을 촉구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

강 성 훈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 성 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관도지사와 고영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환자 보호자는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해 가족 간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간호·간병을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날이 높아지는 병원비와 간병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핵가족 및 맞벌이 가정의 확산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 문제는 이미 의료문제를 넘어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직접 환자 간병을 못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 6만원, 월 최대 18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진료비에 대한 환자 개인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병원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 간병에 대한 개인부담은 거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을 비롯한 전체 병원 인력은 OECD평균과 비교했을 때 50%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 비중을 비교해 보아도 독일 7.5%, 미국 7.6%를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합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2005년 기준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1.9명으로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평균 9.0명에 비해 1/4~1/5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0~40명에 이를 정도로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림 1> 직업별 취업자 비중 국제비교(2006년 기준)

주 1) 미국은 2006년 직업별 취업자 중 보건의료직 및 의료지원직 통계

주 2) 일본, 독일, 한국은 2006년 산업별 취업자 중 보건(의료)․복지 통계.

자료 : 미국 - BLS, Occupational Empioyment and Wage Estimates

독일 - IAB, Berufe im Spiegel der Statistik, 2006

한국 - 통계청, KOSIS  / 출처 : 주무현, 주요 국가의 직업구조와 일자리 창출방안, 2008 재인용

<그림 2> 2005년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 수 비교

자료 : OECD,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2007 재인용

※보건의료분야 취업유발계수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

10억원당 고용창출 (의료 및 보건) 19.5명 > (전산업) 16.9명 > (제조) 12.1명 순이고

부가가치 유발은 (의료서비스) 0.867 >(전산업) >0.741 > (제조) 0.643순.

경제위기시대에 ‘보호자 없는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간호․간병 서비스 부족에 따른 개인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사회복지(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도민들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획기적 사업 모델’입니다.

2006년 정부차원에서 처음 연구사업을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경남도에서도 올해 하반기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두 곳에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간병부담 해소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계획과 2011년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자와 환자 가족, 병원노동자와 간병인, 병원사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 간호인력 확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단순히 공동간병사업 정도로만 접근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예산부족의 이유로 간호 인력 확충을 등한시한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병원의 무관심과 병원 현장의 혼란으로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며 타 시군구로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둘째, 양질의 간병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계획의 주된 인력은 간병인입니다. 개인간병인이든 자활 간병인이든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간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만족하는 간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와 의료종사자, 해당 시민사회단체 간에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성해 모두에게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은 시행 초기인 만큼 미숙함과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되도록 경상남도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남도 18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공병원, 민간병원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없는 병원이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자 가족에게는 간병부담 해소,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병원에는 충분한 인력, 간병인에게는 권익을 가져다 주는 좋을 일자리 정책, 민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하마을은 경상남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공 윤 권 의원 (교육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김해출신 교육위원회 공 윤권 의원입니다.

그토록 길게만 느껴지던 2010년 여름의 무더위도 이제 한 풀 꺽이는 것 같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지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경남에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인 봉하마을에 대해서 현황을 알려드리고 좀 더 적극적인 경남 도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향으로 귀향하셔서 고향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40여가구가 살고있는 작은 시골마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귀향이후 4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으며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지금도 연간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던 친환경 생태농업과 인근 화포천 살리기 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방문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은 2008년 2만 4천평의 논에서 무농약 오리농법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래 작년 오리농법 4만 3천평과 우렁이농법 19만7천평등 총 24만평의 논에서 실시가 되어 420만톤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리농법 8만평과 우렁이농법 24만평등 총 32만평에서 600만톤이상의 쌀을 생산할 예정이며 쌀뿐만 아니라 흑미와 현미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봉하쌀을 이용한 막걸리 출시. 누룽지와 송편세트등 관련제품도 다양화하여 경남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성공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일본 오리벼농사회 20주년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오리농법의 성공사례로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소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봉하마을 인근에 위치한 화포천은 김해시 진례면과 진영읍 한림면으로 이어져 총길이가 21km에 달하고 전체 면적이 120만평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하천형 자연습지로써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우포늪을 능가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많은 희귀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저수지형 습지가 얼어붙어 철새들의 주요한 서식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습지에 대한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던 화포천이 지난 2년 동안 화포천을 살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김해시에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현재는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쿠시로 습지가 습지 하나로 일년에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것을 감안한다면 화포천 또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환경 생태농업과 화포천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중심으로 한 추모공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봉하마을은 앞으로 더욱 많은 방문객들을 불러 모을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하마을의 보존가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진영읍에서 봉하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공공교통 수단이라고는 두시간마다 한번씩 오는 시내버스밖에 없어 행사가 있을때마다 자가용 정차가 극심하며 이에 따른 주차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봉하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는 농토가 3만평 가량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인근에는 일반산업단지까지 신청이 되어 있어 봉하마을을 점점 옥죄어오는 양상입니다.

거기다 올 연말 개통예정인 삼랑진~마산역 복선전철 구간의 KTX 진영역 정차와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그간 수차례 진영역에 14회 모두 정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들어 미지근한 자세로 정차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봉하마을과 진영읍뿐 아니라 50만 김해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봉하마을의 보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시어 잘 사는 친환경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급한 문제는 숙박시설의 문제입니다.

한 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 없어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당일코스로 잠시 들렀다 가버리는 상황이며 진영읍이나 김해시 좀 더 크게는 경남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는 진영읍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있는 모텔 두 군데 뿐이며 봉하마을 방문객들이 가족단위 내지 단체 관광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방문객들이 머물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조차도 제대로 잘곳이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자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창고에서 바닥에 그대로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진영읍내에 호스텔 수준의 제대로 된 숙박시설을 만들어 봉하마을 방문객들이 잠시 들러서 가 버리지 않고 좀 더 머물러서 봉하마을 뿐 아니라 김해 관내를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살예방 전담기구 설치를 바라며

임 경 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지사님과 고영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제7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경숙의원입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였습니다만,

경남자살협회 자문위원인 본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간 계속 이어지는 불명예! OECD국가 중 자살률1위!

자살공화국! 올해도 이 슬픈 현실은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수는 14,579명으로 10년전 8,622명에 비해 49%정도 증가한 셈이며, 우리경남도 2001년 546명 이였던 것이 지난해 2009년은 996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42명, 시간당 2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자살은 가정의 평안을 위협 할뿐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악영향을 끼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인기연예인은 물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베르테르효과를 일으켜 청소년들이나 마음 약한 자에게 모방심리로 급속히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미국, 영국, 호주 등과 한국의 우울증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관리수준이 꼴찌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현재 ‘자살예방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고는 하나,

관련예산이나 조직 등 시스템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비극을 초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국 12개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성인 6500명을 조사한 결과 15%가 평생 한번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3.2%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50% 많았다고 합니다.

자살시도자 63%는 계획된 자살로 충동적인 자살 보다 많았고 시도자 94%가 1-2년뒤 시도 하였으며, 자살 유발은 가족 간 갈등이 37%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제적 문제, 이혼, 별거, 질병 순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과기부 김춘진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목숨 끊은 초(6명,3%) 중(56명,28%) 고(140명,69%)생은 202명으로 2008년도 137명 보다 47% 증가하였으며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34%) 우울증(13%) 성적비관(11%) 순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9%나 되었으며 최근 5년간 총 724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니 학생자살문제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암(28%) 뇌혈관질환(11.3%) 심장질환(8.7%) 다음 자살(5.2%)로 4위인 반면, 20대 3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각각40.7% 28.7%로 가장 높아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성인들의 자살 원인은 염세비관 (33.5%)이 가장 많고 다음이 병고(17.8%)였으나 20대 청년들의 원인은 정신과적 문제(28.2%)가 가장 많고 다음이 육체적 질병 (21.8%) 순이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노인층의 자살(61세 이상, 31.6%) 위험 인자로는 경제, 사회적 고립감과, 만성적 신체질환, 우울증 등 정신 질환 등 세 가지로 두 개 이상의 요인이 맞물렸을 때 자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조사가 나와 있어 가족이나 사회의 관심만이 노인층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살 사망자의 80%는 우울증을 거쳐 자살에 이르게 되며 나머지 20%는 충동적인 상태에서 자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정신건강센터가 우울중환자나 자살사고가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자살자가 40%까지 급감했다”며 우리도 지자체 중심으로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고대의대 정신과 이만수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첫째  하루속히 경남도가 “자살예방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문 인력 보강은 물론 철저하고 정확한 원인분석과 진단,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예방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위기관리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민간상담기관, 병의원 및 응급실, 경찰관서, 소방방재관서 등이 참여하는 연계체계구축을 말함. 일본 都道府縣 의 자살대책연락협의회와 유사한 것)운영을 통해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청소년 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와 정책 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자살예방조례제정과 이에 따른 자살예방 특별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육과 홍보에 범도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야하며 생명사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합니다.

*여섯째  10대 자살 대부분이 학생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학교 정신 보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체능시간을 늘려 청소년들의 정서교육 및 심신단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윤리도덕 교육을 통하여 요즘 어린이에게 만연한 생명경시풍조를 뿌리 뽑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학부형과 함께 생명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자살예방센터설치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5년 전에 게이트키퍼 훈련(자살예방교육)을 받은 30만명 과 100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이 찾아 가는 청소년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1회성이고 전문상담교사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곱째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와 자살 수단 접근 용이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살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도를 적극 강구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이 TV앞에서 가슴조이며 구조원들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생명에게 뜨거운 박수와 눈물의 환호성을 보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꽃도 제대로 피어보지 못한 청소년, 존경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들, 한참 패기 넘쳐 일해야 하는 청장년층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든 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늦었지만 경남도가 이 일에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묻다

이 종 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허기도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두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주노동당 창원시 출신 이종엽의원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국정과제에 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정한 사회”는 곧장 우리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축사 그대로,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정한 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우리 경제공동체의 미래지향도 있고,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근면,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절실한 목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실현이 대한민국의 목표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절대로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가 이미 공정한 사회라면, 대통령의 경축사는 새삼스러운 구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축사에서와 같이 우리사회에는 자신에게는 허용되지만, 타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공익성이나 공정함은 깃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공정함을 주장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반칙이라고 비난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나 관행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장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책임감입니다.

저는 도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정부가 과연 그만한 책임감도 갖추었는지, 경상남도 또한 지금까지 스스로와 도민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지 『4대강 사업』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지금도 낙동강은 숱한 생명과 구구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330만 도민들이 생명을 기대는 식수원이면서,

동시에 우리민족의 오랜 역사를 품고 흘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4대강 사업』은 330만 도민의 식수원과 낙동강이 품어 왔던 구구한 역사의 유적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덩달아 법률과 도민의 상식도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원형유지를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청장은 개발행위에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존대책을 수립해 해당지역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존대책을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의 보존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장의 통보 사항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한 당해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3. 이전복원

4. 발굴조사 또는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

5.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

6. 공사를 할 때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여 문화재 분포 및     매장여부 확인

7. 공사 중 유구ㆍ유물 등 문화재 발견시 신고

8. 기타 당해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나, 경상남도는 문화재 보호 의무보다는 『4대강 사업』 진척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태호전지사 퇴임직전인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4대강 사업』을 공사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공사구간과 『농지 리모델링 사업』구간 내에 산재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아예 “생략”하거나,

조사면적을 “축소”하거나, 조사방법을 간소화할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해시 감로, 도요 유물산포지와 양산시 용당 유물산포지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는 이 공문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토록 결정된 것을 표본조사로 변경하고, 조사면적도 축소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섬진강 2공구 준설토 적치장 사업의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문화재청에 아예 시․발굴 조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기내에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경상남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간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 추진 행태를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은 역사파괴 활동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법치(法治)는 도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스스로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 입수한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사업본부』가 작성한 4대강 사업구간내 유류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준설선 등 하루 2,840대가 운용되고 있고 유류사용량은 하루 약 511,000리터에 달합니다. 문제는 사업구역 중에서 강둑을 기준으로 강이 흐르는 부분인 제외지에 8,600리터(낙동강 23공구 8,000리터)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19․22․23․24․26공구와 영산강 8공구, 영산지구 등 7개소에서는 제외지에서 오일교환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26공구에서는 폐유를 제외지에 보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식수원 보호차원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본부』조차도 실태조사 결과, “유류저장소에는 많은 양의 유류가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작 미숙, 관리미흡 등으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 상식과 준법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시민에게는 문화재와 식수원 보호를 위해 형법까지 적용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그지없는 이 정부와 경상남도 집행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반칙을 일삼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도민 모두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꼭 닫아놓은 공사현장의 문을 열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해당 시․군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정형 냉□난방기 핀코일 오염심각성

크리닝을 촉구하며

황 태 수 의원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3. 15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로봇랜드의 도시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황 태수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아직까지도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 도내 학교 냉□난방기 냉각핀 주변 등에 미세먼지,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번식으로 인하여 오염도가 심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기관지, 피부, 폐질환, 신종인플루, 눈병 등으로부터 질병발생율을 낮추고, 쾌적한 교실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의 유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난방기 오염으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되고 특히 많은 이물질로 인하여 내부 핀코일이 오염될 뿐 만 아니라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냉․난방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전기료 또한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창원 모 고등학교, 진주 모 중학교, 창원 모 초등학교 외 도내 약 20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청소 점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 학교 70 ～ 90%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과-9097(2007.10.11.)호로 정기적 필터, 드레인 받침대 및 열교환기 청소를 시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천정형 냉․난방기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각급학교에 시달하였으나, 이 지시대로 과연 청소를 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손에 곱을 정도였습니다.[참고 : 마산교육청 사회체육과-1548(2008.03.12.) “냉․난방기 청소의 날 지정 운영”]

올 해 2010년 7월 29일 지역교육장 책임 하에 8월 중순까지 냉□난방기 교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고가 시스템 에어컨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작은 학교는 2～3천만원 정도이고, 큰 규모의 학교는 2～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설치를 해놓고 관리비는 대당 7～8만원 정도로, 학교 규모 따라 일년에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2～3백만원 선인데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학교장은 예산부족을 핑계로 교사들이 학생을 동원하여 에어컨 외각만 청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냉□난방기 청소방법까지 자세히 작성한 내용과 필터 청소 시기는 "주1회 이상 냉□난방기 청소의 날 운동"을 전개하도록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지도 대상일 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아니고, 각급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각급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의 외면하고 있어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크리닝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작성하여 천정형 에어컨 분해 청소시기를 초등학교는 5년에 한번, 중학교는 4년에 한번, 고등학교는 3년마다 한번 해야 각급학교의 냉․난방기의 청결상태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 유지 보수비를 집행 할 때 우선적으로 냉□난방기 청소비를 먼저 집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를 지키고 있는지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담은 아이들이 쾌적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해피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대북쌀지원을 촉구하며

석 영 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민주노동당 창원시 출신 도의원 석 영철 입니다.

경남은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지역이었습니다.

과거를 조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9년 7월 23일 금강산 피격사건, 와중에서도 평양 장교리소학교 준공식을 앞두고 당시 김태호 전 지사는 "북한과의 교류는 한번 중단되면 복원하기 쉽지 않다. 이럴수록 민간교류는 진행돼야 한다.", "도지사가 함께 간다고 관 주도의 방북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방북예정단체는 새마을, 민주평통, 바르게살기협의회등 100여명규모였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진희관 소장은 경상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 국면에서도 경남의 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향후, 한반도의 평화국면이 확대될 경우 경남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경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의 원칙을 세울 것, 충분한 남북협력기금 확보할 것”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북한 수해지역을 인도적으로 직접 도운 일도 있었습니다. 2007년 북한에는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9월 3일 도청 광장에서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도내 통일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리쌀 20㎏들이 410포대 · 시멘트 40㎏들이 2000포대 · 철근 25t, 500㎖들이 농약 1680병 등 25t 트럭 8대 분량의 대북 지원물품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남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천안함 사태이후 경직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물꼬가 트이고 있고, 추석이후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북지원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북한의 수해피해를 계기로 그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실세장관인 이재오 특임장관, 심지어 가장 보수적 대북정책을 가졌던 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마저,

대북 쌀 지원은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북쌀지원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던 중앙일보조차 9월 8일자에는 사설로서 ‘수해 긴급지원 요청해온 북한에 쌀 보내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9월 12일 진행한 대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7%가 대북 쌀 지원에 찬성한다고 대답. 주목할 것은 쌀 지원의 주체에 대해 44.3%는 정부차원으로 37.7%가 대한적십자사, 12.5%가 민간지원이라고 답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

타 지자체에 비해, 경상남도는 늦은 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상남도의 민간단체에서도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하여 인도적 쌀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고, 현 김두관지사도 전국적으로 쌀 지원에 대하여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민간단체나, 현 김두관지사가 과거의 모범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전통에 비하여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일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9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향후 대북 교류 입장을 조사한 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단체 11곳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0곳이 대북지원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대북쌀지원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첫째, 북한의 수해피해와 식량부족의 긴급성입니다.

지난 2008년, 우리가 대북 지원을 중단하면서 식량난은 더욱 악화되어 UN의 WFP(세계식량계획)은 이북을 “긴급식량지원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측은 이미 2006년 이후 최대 곡창지역에 연례적인 수해를 입었고 게다가 올해는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UN WFP(세계식량기구)는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올해 100만 톤～120만 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소 1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올해 수해피해에 대하여 8월 24일 UNICEF(유엔아동기금)에 구호지원요청을 하였고, 9월 4일 조선적십자사에서 직접 남한 당국에 쌀과 시멘트, 굴착기 등을 보내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둘째, 남한의 쌀 대란의 해소차원에서도 대북쌀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수입쌀입니다. 95년에 5만1천 톤의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이래, 2010년 현재 32만7천 톤이라는 막대한 수입쌀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까지는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남북긴장완화와 수입쌀로 인한 재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올해쌀 재고량이 약 14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쌀값이 25%가량 폭락, 쌀 대란이 발생하였고, 넘쳐나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비로만 연간 4,8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단위: 천 톤, 천ha

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4
생산량	5,291	5,515	4,927	4,451	5,000	4,768	4,680	4,408	4,843
소비량	5,151	5,557	5,630	4,718	5,210	5,008	5,061	4,675	4,792
실제수급현황	140	-42	-703	-267	-210	-240	-381	-267	51
수입(MMA)	128	157	179	205	226	246	266	287	307	327	409
재고량	1,335	1,447	924	850	832	830	695	686	995	(1,400)
대북지원	-	400	400	400	500	100	400	중단	중단	중단
※공공비축미 정부매입량				711	576	504	417	400	370

대북 쌀 지원은 중단된 반면, 수입쌀이 물밀듯이 들어 온 탓에, 쌀값이 엄청나게 폭락하게 되어, 2009년도에 많은 예산이 변동직불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쌀 대란이 일어날 올해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불금 지급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쌀값(80kg 기준)	162,307원	145,000원 (안)	129,928원 (9월5일 기준)
변동직불금	0	5,951억원 (예상)	1조 2,328억원 (예상)
결산년도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제출)	2011년 결산 (2012년 제출)

셋째,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북미, 중미외교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도 이제는 이명박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유연화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이후 대승호 선원의 석방, 이산가족상봉에 이어 대북쌀지원은 상징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항간에는 대북쌀지원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준 쌀이 군량미로 쓰인다’, ‘남한에도 쌀이 떨어져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마저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북한에 쌀 지원이냐?’ 등등

그러나 한두 가지 문제로 남북 간의 긴장완화, 쌀 문제의 해결, 재난을 입은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 등의 큰 대세를 위협한다면 이는 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간의 깊은 갈등과 적대감이 종교 갈등 등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지만 1845년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인한 참담한 비극(100만 명 아사 250만 명 해외 집단이주)을 당시 식민모국이었던 영국이 외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고, 16개시도 지자체도 나서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북녘 동포들의 수해피해현장은 가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이 눈에 선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성을 생각한다면 지원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해 복구라는 긴급한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긴급 발의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신청에 대한 조기집행 제안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도의회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을 신속히 처리해 대북 쌀 지원에 적극 동참한다면,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결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