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2015년도 “공약 및 지역숙원사업” 국비 확보
-지역주요현안사업 총 370억원 규모 국비예산 확보 -
-주차장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11억 확보 -
-국비 및 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따라 지역숙원사업 원활한 추진 기대 -
【요 약】
■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한림안하 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
■ 김해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 설비보완 사업
■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 장유 유하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교부세)
■ 장유 신문리 소공원 조성(교부세)
■ 생활체육시설 신규조성 및 정비사업(교부세)
2015년도 정부예산안이 12월 2일 예산안 법정기일 내에 처리되면서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소망을 담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치열했던 예산전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종료되었다.
특히, 이번 예산안처리의 핵심쟁점이었던 ‘누리예산’합의로 정부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지역예산들이 대거 삭감되기도 했으나, 김해지역사업의 경우 당초정부안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숙원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한림안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김해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 설비보완 사업,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 등 총 370억 원의 국비확보와 지난 10월 미리 확보해놓은 장유 유하체육공원 주차장조성, 장유 신문리 일대 소공원 조성, 생활체육시설 신규조성 및 정비사업 등의 총 11억 원의 교부세 확보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태호 의원(새누리당, 김해을)은 “내년도 예산확보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끈질긴 요구 끝에, 전체 삭감을 우려했던 지역 중요예산을 증액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년 확보예산 관련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도 주요사업별 국비확보현황>
(단위:억원)
|
사업명 |
‘15년 정부안(A)
(14년 예산) |
김태호의원
증액(B) |
최종(B+A)
(정부안대비 증가율) |
예산확보 관련사업 총사업비 규모 |
|
율하천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9.2
(23) |
10 |
19.2 |
60 |
|
한림안하 하수관거정비사업 |
66.4
(56) |
30 |
96.3 |
209 |
|
김해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 설비지원사업 |
- |
10 |
10 |
35 |
|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
225
(220) |
20 |
245 |
3,335 |
|
유하체육공원 주차장조성 |
- |
6
(교부세) |
6 |
6 |
|
장유 신문리 소공원조성 |
- |
2
(교부세) |
2 |
2 |
|
플라잉 디스크경기장 조성 |
- |
2
(교부세) |
2 |
2 |
|
파크골프장정비 |
- |
1
(교부세) |
1 |
1 |
|
계 |
|
|
381 |
3,650 |
먼저 김 의원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율하지역 대규모 주거단지 주변 친수공간 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비예산 19.2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 갈수기 이전 본격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림 안하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김 의원은 예산심의 마지막까지 기재부와 예결특위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들에게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낙동강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결국 관련예산을 증액‧반영시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다. 한림안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전체 약300억 가량의 대규모 예산사업이므로 매년 고질적인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꾸준히 챙겨왔다.
김해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 설비지원사업의 경우 전체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지만, 예산심의 마지막까지 끈질긴 요구로 내년도 예산 10억 원을 간신히 확보했다.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설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극저온용 핵심기기 산업의 인프라 부족해소와 국산화 추진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국비확보를 통해 미래 국가산업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한림~생림 간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은 지난해 국비 220억 원 확보에 이어 올해도 24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림-생림 간 국지도 60호선 건설 사업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절감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 장유 유하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신문리 일대 소공원 조성사업과 생활체육시설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11억 원 확보는 그동안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답보상태였던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체육욕구해소와 건강증진에 큰 몫을 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김해서부소방서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예산반영도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통해 문제없이 관철시켜 지역소방관들의 과도한 소방업무를 덜고 시민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예산을 확충하는 과정은 매우 힘겨웠다”며 “여‧야와 지역을 떠나 김해시 전체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와 김해시 관계자의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