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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노인, 서울노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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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9 10:46 조회3,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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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2일 (화) 16:07:52 김창룡 인제대·신문방송학과 교수 report@gimhaenews.co.kr


요즘 서울노인들은 신났다. 공짜 지하철로 새로 연결된 강원도 춘천시까지 가서 닭갈비를 즐기고 돌아온다. 이뿐이 아니다. 역시 공짜 지하철로 천안, 온양까지 내려가 온천을 즐기고 주변 쑥까지 캐오는 것이 주요 일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다니던 대학생들이 앉을 자리를 빼앗기거나 소란스런 실내 분위기 때문에 책조차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짜 전철 티켓. 서울 노인들은 무한대로 즐기고 있다.
 
그러나 김해시 정도가 돼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들다. 오는 4월 개통이 예정된 김해경전철조차 기본요금을 책정하지 못해 7월로 연기했다고 한다. 앞으로 적자가 뻔한 상황에서 기본요금은 서울보다 훨씬 더 비싸게 결정될 확률이 높다. 김해보다 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노인이더라도 서울노인에 비해 사회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것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적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면, 서울노인이든 시골노인이든 똑같은 국가의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역의 국회의원들조차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먼저 65세가 적정연령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때 만든 65세의 노인 기준을 아직까지 준수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 먼저 의제로 삼는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 서울노인이라는 이유로 공짜 전철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고령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똑같이 일정 수준의 교통지원비를 지원하면 된다. 그가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것은 이용자의 선택과 환경에 맡겨야 한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노인이지만 국가가 주는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정책 미비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알고도 시골노인을 대변하지 않는 지역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900원, 부산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1200원, 김해경전철은 1500원 안팎에서 논의 중이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서울은 넓고 전철 라인도 많아서 선택의 범위가 많아서 기본요금이 더 높아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서로 국철과 지하철 등이 연계돼 있어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요금 인상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민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이나 김해는 사정이 다르다. 정치적으로 별 견제 세력도 없고 요금인상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저항도 미미한 편이다.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눈치를 볼 부담이 덜하다. 모두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노인복지의 형평성조차 문제시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사이비거나 무지한 것이다. 지역의 언론,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누가 제대로 지역민을 대변하는지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문제는 향후 정치판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다. 시골 노인들이 서울노인들에 비해 결과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말로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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