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원 운영 적자 발생 예상, 전체 사업비 8,692억원 조달 어려움 등으로 도시철도 포기

광역 연계형 내ㆍ외곽 연결도로망, 2020년까지 17개 노선 186㎞ 구축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기가 우리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계획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재원 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도시철도 건설사업 포기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가 밝힌 다짐이다.

  이날 창원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면 포기를 선언하고 광역 연계형 내ㆍ외곽 연결도로망 구축 등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 추진 과정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08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다가 2010년 8월 창원시가 사업계획을 경남도로부터 이관 받아 진행해 왔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468억원(재정사업)을 들여 2020년까지 마산합포구 가포동~시청~진해구 석동을 잇는 총연장 30.36㎞의 노면전차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창원시는 경전철 등을 건설ㆍ운영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난 9월 국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외부전문가 5명을 영입해 민관협의회를 확대 구성하고 수요예측, 시스템,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지난 10월23일 민관협의회에서 사업 중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에서는 10월2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

  ◆도시철도 건설 포기 이유

부산~김해와 의정부의 경전철, 광주ㆍ대전ㆍ인천 도시철도 등 최근 개통, 운영되고 있는 타 도시철도의 실제 이용수요 실적을 기준으로 수요예측 및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간 3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노면전차(Tram) 방식으로 건설되면 기존 도로의 2개 차로를 잠식해 교통부하가 가중되고 좌회전 차로 폐지 등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할 수 있다. 국내에 노면전차 방식을 시행한 사례가 전무하고, 현행법상 도시철도가 경량철도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과 시설을 상충되어 노면전차 방식의 건설과 운영에 한계도 있다.

 특히, 전체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당초 6,468억원보다 약2,224억원 증가한 8,692억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이 경우 지방비 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40%인 3,476억원으로 시ㆍ도비 등 재원조달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도 사업 포기에 크게 작용했다.

◆내ㆍ외곽 연결도로망 구축

도시철도 건설사업 포기에 따라 창원시는 도심지 교통량 분산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 연계형 내ㆍ외곽연결도로망과 도심지 교통량 분산 연결도로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와 정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광역 연계형 도로망은 크게 내부연결도로망, 외곽연결도로망, 물류수송도로망 등 17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거리는 186.5㎞에 약 5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심지 교통량 분산 도로망은 18개 노선 18.8㎞에 약 4,000억원이 투입된다.

광역 연계형 내ㆍ외곽연결도로망은 현재 국도14호선 동읍우회도로 외 2개 노선(20.1㎞)을 완료했고, 2017년에 6개 노선 66.8㎞, 2020년에 4개 노선 73.2㎞, 2020년 이후 3개 노선 26.4㎞를 단계별로 구축한다.

 도심지 교통량 분산 도로망은 2015년 12월까지 7개 노선 10.4㎞, 2018년까지 10개 노선 8.4㎞를 구축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향후 인구가 150만 이상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도 검토해 도시의 장기 성장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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