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경상수지 300억 원 넘어, 기존 시설관리공단 승계

김해시가 지난 9월 4일 시의회 설명과 6일 주민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해시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은 김해의 미래 2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일로,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이익 창출로 시 재정도 안정화 시키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는 공단 + 공사 복합형 공사로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승계하는 형태이며, 시는 내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본금 400억 원(현금 100억 원, 현물 300억 원)을 순차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적 역할 한계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설립되어 현재 109개 시설을 수탁해 직원 254명, 연간 3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비영리 관리기관으로 성장해 어떤 방향으로든 새로운 관리 운영체제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내년에 개장할 가야역사테마파크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시설 같은 수익경영형 사업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체제로는 경영수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단순 관리형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공단에 경영수익적 기능을 추가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전철 MRG 부담 등으로 시설관리비 등 투자여력이 없는 김해시는 공단 운영비를 자체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수익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민간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아 그 이익금으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화로 전환 부담 없어

김해시는 민선 5기 취임 당시 2,715억 원이라는 전국 2위 규모의 지방채로 재정위기에 빠졌으나 계속된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현재까지 1,335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해 올 연말이면 당초의 절반수준인 1,380억 원의 지방채만 남게 된다.  재정이 안정된 만큼 도시개발공사 전환 추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이다.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견 높아

실제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외부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71.5%가 도시개발공사 전환에 '찬성' 의견이고, 시의원, 공무원, 지역상공인, 전문가 집단,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이해 관계자 1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도시개발사업 전담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8%로 불필요하다는 의견(18.7%)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지난 8월 27일 도시개발공사 전환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향후 5년간 경상수지가 300억 원이 넘고 경상수지비율은 112%로 공공성, 수익성, 사업성 모두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김해시는 오는 11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 정관 제정과 최종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에는 도시개발공사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단 인력은 그대로 승계되고 설립 초기에는 개발 사업팀 인력만 추가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량 증대 시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형 사업과 체육ㆍ환경시설 위탁관리 등 관리형 사업으로 나눠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추모의 공원, 김해시여성센터 등 복지시설은 설립예정인 복지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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