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투에도, 김해시는 9일 현재 구제역 발생이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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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10 23:05 조회957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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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장기화로 김해시 공무원들은 24시간 상황실 근무에다 이동 방범초소, 매몰지역 살 처분 동원 등으로 평균 3~5일에 한 번꼴로 구제역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인명피해는 물론, 과로가 겹치면서 고유 업무는 뒷순위로 밀려난 채 지칠 대로 지쳤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김해시설관리공단 김화수 이사장이 서김해 IC 일원에서 구제역 업무 중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시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 퇴치 작업에 편성한 시 예비비만 34억여 원(시비 23억 원, 나머지 국도비와 특별교부세)에 이른다. 올 한해 시 전체 예비비(81억여 원)의 30%(순수 시비 기준)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구제역 장기화로 날마다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더 많은 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시는 이러다간 자칫 올 여름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 예비비까지 바닥이 나는 게 아니냐며 걱정이 태산이다.
문제는 이미 투입한 구제역 관련 행정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살처분 농가보상금이나 해당 농가 생계안정비, 역학조사와 가축사육시설 소독설비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살처분 비용(오염물소각, 매몰, 소독 등)과 초소운영비(인건비, 약품비, 설치비) 등 행정경비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 예비비가 자꾸 줄어들자 시는 지난 8일 경남도에 도비 지원을 긴급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 예산 관계자는 "현행 매뉴얼대로 가면 대형 매몰 처리는 안 하기 때문에 시 예비비가 동날 정도는 아니겠지만 구제역이 장기화되면 올 여름철 재난 발생 때 투입할 예비비 예산이 줄어 불가피하게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해지역의 구제역 장기화 조짐은 여러 측면에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9일에도 한림지역 8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 한편, 돼지 18만여 마리를 사육 중인 김해지역에는 현재 17개 매몰지에서 3만 7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시는 시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 퇴치 작업에 편성한 시 예비비만 34억여 원(시비 23억 원, 나머지 국도비와 특별교부세)에 이른다. 올 한해 시 전체 예비비(81억여 원)의 30%(순수 시비 기준)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구제역 장기화로 날마다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더 많은 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시는 이러다간 자칫 올 여름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 예비비까지 바닥이 나는 게 아니냐며 걱정이 태산이다.
문제는 이미 투입한 구제역 관련 행정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살처분 농가보상금이나 해당 농가 생계안정비, 역학조사와 가축사육시설 소독설비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살처분 비용(오염물소각, 매몰, 소독 등)과 초소운영비(인건비, 약품비, 설치비) 등 행정경비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 예비비가 자꾸 줄어들자 시는 지난 8일 경남도에 도비 지원을 긴급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 예산 관계자는 "현행 매뉴얼대로 가면 대형 매몰 처리는 안 하기 때문에 시 예비비가 동날 정도는 아니겠지만 구제역이 장기화되면 올 여름철 재난 발생 때 투입할 예비비 예산이 줄어 불가피하게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해지역의 구제역 장기화 조짐은 여러 측면에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9일에도 한림지역 8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 한편, 돼지 18만여 마리를 사육 중인 김해지역에는 현재 17개 매몰지에서 3만 7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