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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하는 예산 편성, 복지 질 높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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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8-11-02 10:00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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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미진 기자

 

 

■ 이한준 김해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지난 8월 예산위 꾸려 사업 심사
예산 배정 아닌 우선순위만 매겨
시민 상대로 한 예산 교육 필요
위원들도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마음껏 활용해보세요."

김해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한준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복지 향상은 물론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8월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 신청 20명, 읍·면·동장 추천 19명, 시민·직능단체·기관 추천 6명 등 모두 4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기 2년간 읍·면·동 지역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위원회가 올해 심사한 사업은 봉황초등학교 통학로 조성과 대성동 도로 포장, 불암·지내동 보도블록 정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에는 40개 상당의 제안서를 받고 우선순위만 정했기 때문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알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이 위원장은 김해시가 2007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한 것은 빠르고 선진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수준은 아직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사업은 주민들의 구체적인 제안에서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며 "올해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위원들 또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에 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에 연구회를 만든다는 조항이 빠져있다. 연구회가 만들어지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며 "위원회의 핵심기능은 사업을 선정하는 것보다 내년에 운영할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조례에 보장되지 않은 연구회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가 없으니 그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 해야 하지만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운영경비는 부족하다. 이 위원장은 "1년에 위원들이 모이는 횟수는 2~3번에 불과하다. 운영계획에 의하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총회와 분과위원회 때 말고는 없다.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하는 일은 위원들의 순수한 자원봉사로 이뤄져야 한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재능기부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위원회 운영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 지역을 답사하고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단발성 행사가 아닌 1년 내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안자들에게 컨설턴트가 붙어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사)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의 사무처장과 숲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해대안학교추진단 운영위원, 김해교육연대 정책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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