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 2013년 10월 10일 10:00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하선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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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10:00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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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10-11 10:01 조회15,03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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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늘 한발 늦는 김해시 행정에 대해 걱정하면서 도시재생법의 통과와 다른 지자체의 선점 노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김해시 도시재생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4월 말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5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 125일부로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도시재생법의 통과는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가적 노력으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 시장상인, 지역전문가와 지자체등이 중심이 된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되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정책 때문입니다. 국가가 맘먹고 예산도 대폭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지런한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을 듣는 등 서둘러 사업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창원시의 경우도 마산원도심권에 대해 사업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 지역 지정계획이 벌써 진행 단계에 있으며 부산시, 포항시 또한 민, 관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이 완성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시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김해시는 그 국비를 따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까? 사업 계획도 나오고 50%의 예산을 만들어놔야 할 텐데 어찌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회도 만들었어야하고 야 하는데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거나 자문을 들었다는 소식은 의원인 저도 들은 바가 없으니 그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김해는 특히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환경, 문화 격차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의 지원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막대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데도 준비 부족과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 한다면

정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업이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활력 재생사업으로 불리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 건수마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였고 신청하는 지자체에 총액의 50%를 국고보조로 2010년부터 연간 천억씩 국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해시는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받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본 의원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동상시장이 좀 바뀐 것 외에는 별다른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사업을 안해서입니까? 했지만 별로 효과가 나지 않아서입니까?

 

참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께서도 김해의 그야말로 중요한 문화유적지 초선대를 가보기나 하는지요? 너무도 열악하고 더럽고 형편없이 방치해둔 그곳을 보면서 저는 울고 싶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초선대는 김해의 얼과 역사가 깃든 곳인데 공장 사이에 있는지라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와 함께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차 몇 대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유적지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를 이런 곳도 예산이 있다면 공장을 이전시키고 좀 더 관광도시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는 가야 고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니만큼 원도심은 많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이용해 잘만 한다면 연간 백만 명이 찾는 통영의 동피랑 마을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할만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허왕후 신행길의 정리와 관련 유적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곳들은 그야말로 폐허로 흩어져 있습니다. 또 동상동 부원동 회원동 등 원도심의 특색 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봉황초등학교 자리에 생태 문화 예술 체험장을 만들거나 봉황대 가는 회원동 골목을 옛날정취가 있는 50년대 추억의 거리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부원동은 가야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문화의 거리, 수공예거리 카페거리로, 동상동은 각 나라의 축제와 먹거리, 자랑거리로 가득한 외국인의 거리로 김해에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써 도시를 되살려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건물을 기름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산 위에 짓기 말고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사서 그 자리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헐고 다시 지어 원도심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시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미적인 안목의 건축 및 시설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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