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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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2-05 10:26 조회7,69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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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3년을 맞이하여 예산 1조원 시대, 인구 70만 대도시를 지향하며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이 건실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와 문화⦁복지가 잘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고자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MRG부담은 우리시민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94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350억원, 앞으로 20년간 매년 678억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해 가용예산이 1,000억원 정도인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시작되었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 전국 최초의 경량전철로 건설되는 등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의회에서는 2011년 11월 3일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께 제출하였고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김해 경전철 대책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30일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지원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2012년 12월 7일 도시철도법 개정 및 부산⦁김해 경전철국비지원 재촉구 건의문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발송하고 정부지원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또 김해시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를 자진 삭감 조치하였고 김해시는 김맹곤 시장의 연봉 10%를 자진반납,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30%반납과 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및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등의 여러 자구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작금의 경전철 MRG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MRG 인하와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과 6:4로 되어있는 MRG부담을 5:5로 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다양한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일 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는 당시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이므로 이 모든 책임과 잘못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으로 김해 시민이 그 피해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차기 정부의 공약에서도 보이듯이 지금이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민도 경전철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물론 평소 경전철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경전철 문제 해결에 고심해 오시고 계신 김맹곤 시장님께서도 우리 50만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전철 MRG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50만 김해시민이 첨단녹색 교통수단인 경전철과 함께 찬란한 가야문화를 꽃 피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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