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2010년 8월19일 14시 제 14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김해 경전철 특단의 대책 필요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은 김해 경전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는 내용 입니다.

 

김해시는 새로운 김해, 살기 좋은 김해를 위하여 시민모두가 힘을 모으고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오히려 깊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김해경전철의 적자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MOU를 체결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는 용두사미처럼 사업시행이 보류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삼방동 영어마을이 그대표적인 경우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전철도 최근까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장밋빛 그림만을 시민들에 보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전철문제를 상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문제는 숨기고 잘못된 홍보를 지시한 책임자의 문책도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잘못된 홍보를 믿어온 시민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김해 경전철은 많은 적자가 예상되며 이 경전철의 적자로 인하여 김해시의 모든 예산수립과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전철의 적자문제는 이용객 숫자에 대한 추정의 잘못에서 시작됩니다.

실시협약서 의 2011년 추정 수요는 176,350명/일 입니다, 그러나 일일이용객은 최대 4만명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 부담액 을 살펴보면 1일 이용객 40,000명의 경우 김해시의 부담액은 연평균 625억원, 총 1조 2,500억원, 이 됩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승객의 요금 보조금이 매년 추가로 20억원~3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전철 차량의 구입이 50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두량으로 구성된 한 대당 구입가격이 36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또한 176,350명/일을 예상하고 구입 한 것입니다.

이용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 이 또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 구입 시 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합니다.

 

☐ 법률 재개정 및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여 국고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 수요 ․ 운영수입 ․ 운영비용 ․ 법인세 등을 재 산정하고 손익분기점을 검토하고 MRG 인하를 통하여 절감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현재 실무협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후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타 민자 사업 사례와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무료승차와 할인 승차분에대한 국고 지원 및 사업자 부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철도공사는 무료승차 및 할인운임의 59%를 국고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건설비 원리금과 이자의 국고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예규 제131호)을 보면 제3장(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 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4개 광역시에 지하철 부채 원금상환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경전철 건설비로 99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해시가 정부에 강력 요구 하여 원리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 경량전철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김해~부산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이 추진되어 각각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막대한 운영수입보조금 부담 문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용인 모두 매년 500억원이상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파산을 초래할 정도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읍니다. 지자체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경전철은 달릴 수 없습니다.

이에 국책사업, 정부시범사업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이 만들어 지기 전 에는 김해경전철의 개통이 불가 합니다.

이대로 김해경전철을 운영하면 김해시가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김해시가 감당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확보할 때까지는 개통을 미루고 운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자에 대한문제와 함께 경전철이용의 활성화 방안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경전철역 이름 등 개통 후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칭 “김해 경전철문제 전담반” 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협상전문가,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서 배수진을 치고 정부 및 사업자와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용인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우리 시의원들도 용인 등 경전철문제를 가진 지자체의 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제발방지를 위해서 김해시민에게 엄청난 걱정꺼리를 안겨준 경전철 사업을 결정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추진 해 오신 분들은 시민 앞에 도덕적 책임등 가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 추진자와 김해시부담액 축소 보고자, 등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김해의 경전철이 개통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전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소 개통이 늦어지더라도 이번기회에 김해경전철의 문제가 해결되어 김해시민의 새로운 자랑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김해 경전철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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