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27. 실시국회의원보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안내

공명선거의 의의

공명선거란 선거과정에서 선거법규가 지켜지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굴절됨이 없이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그 결과에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공명선거의 주요 저해요인

❍ 금품․향응 제공, 공무원의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불법조직 설치·운영

❍ 금품기대심리, 연고주의․지역주의 투표행태 등 잘못된 정치의식

▣ 공명선거의 중요성

❍ 불․탈법선거의 폐해는 선거당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후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 이러한 부작용은 정치불안을 야기하고, 사회갈등을 초래하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와 국가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됨.

❍ 따라서, 불․탈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와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실현되어야 함.

▣ 공명선거의 실현방안

❍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후보자등 선거관계자의 준법의지와 함께 유권자의 정치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즉, 정당․후보자는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정견․정책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며, 선거관리기관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때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음.

❍ 결국 공명선거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 및 선거관리기관등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힘을 합칠 때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준법선거는 최소한의 공명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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