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이후 영종 경제 자유구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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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경제연구소 작성일14-11-14 08:57 조회3,12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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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이후 영종 경제 자유구역 변화
한중 정상들의 지난 10일 FTA타결과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IFEZ)지역인 영종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중국은 고대부터 한국과는 역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밀접한 국가로 2천년 이상을 상호 교류를 해왔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변하고 국운의 상황에 따라 전쟁과 협력도 해 오면서 21세기 들어서는 급진적인 세계 질서의 변화로 한국전쟁의 반목을 뒤로한 채 경제성장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대북정책 기조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하면서도 일본,북한,중국,미국과의 외교전쟁을 무리없이 이끌어 가고 있어 경제 정책 및 안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미국,EU 와 FTA를 타결,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한 지 22년여 만에 중국과 타결함으로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 73%의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10일 한중FTA 타결 이후 세계 3번째 규모이며 우리 나라가 FTA를 맺은 나라도 50개국이 됐다.
2004년 칠레와 첫 FTA 체결 이후 미국과 EU,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46개국이 우리 나라와 자유 무역에 들어갔고, 콜롬비아와 호주 캐나다 등 3개국도 현재 국회 외통위를 13일 통과 비준을 눈앞에 두고 대통령의 서명 공포 발효만 남은 상태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 베트남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한,중,일 FTA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타결된다면, 경제영토는 80%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한중 FTA 타결은 한중일 '삼국 FTA'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동안 유럽 및 미국 등이 주도해온 경제,무역 시장에 새로운 강자 중국이 세계시장에 성장 진출하여 역사적인 경제,무역 개방의 신호탄이 터지면서 급속한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복잡한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가장 대한민국다운 경쟁력을 추구해야 할 때라 보이는데 개발도상국인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가 둔해지고 선진국의 고품질 후진국의 저비용 물품의 사이에서 경제성장률이 점진적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 하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문화,관광,의료,교육 산업 우선주의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여가를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본적인 산업의 발전과 장려 정책으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고학력이며 3D업종의 취업 기피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가운데 청년 노년 실업자의 증가와 복지정책의 여파로 재정 불안등 국내 경제 상황의 적신호가 곳곳에 켜지고 북한과의 연계도 현실성이 떨어진 가운데 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국내 산업을 감싸 안기보다는 경쟁으로 몰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정세가 아시아 경제 협력 및 무역의 개방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심장 항공,항만,무역의 허브단지인 인천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 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가운데 정부도 ifez지역을 특화 2022년까지 서비스산업 2.0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총82조를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 하기로 이미 작년 하반기에 발표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그 실현의 일환으로 한국이 하지 못했던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적격 승인, 복합 리조트 건설로 인한 주변의 관광산업 활성화등이 가속화 되고 있다 .
특히 이들 지역 중 최근 영종지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가 본격화되고 반도체 회사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이전 등으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었으며 2017년 개장 예정인 1조9천억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10만평 규모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의 1차 공사가 오는 20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 착수된다.
파라다이스 시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K팝 공연시설, 컨벤션, 테마파크 등을 갖춘 문화-예술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는 1단계 사업에만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라스베이가스나 마카오 같은 세계적인 국제위락도시로 거듭나게 할 복합 리조트 개발이 본격화 된다.
또한 2018년 1단계 개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건립되는 2만7000평 규모의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와이와 연게한 웨스턴 호텔 분양의 투자이민제 적용으로 분양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인근 구읍뱃터의 호텔촌과 판매시설등 각종 개발 사업들로 영종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또한 한중 FTA 타결이후 서비스산업의 핵심인 대중국인 비자 정책의 대폭 완화 및 무비자 등으로 인한 창조 경제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류·관광·문화·교육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서를 지난 과 광저우로 13일 체결하였으며, 지난14일에는 상하이에서 '한·중 차세대 리더포럼' 발족식에 참석후 중국계 부동산 투자기업들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투자이민정책은 유럽등 선진국들이 경기불황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제도로 이번 우리나라도 지난 9월30일 규제를 큰폭으로 완화하면서 외국인 자본의 국내 수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실제 제주도가 각광을 받아 개발붐과 관광붐을 일으킨 가운데 인천IFEZ지역이 유망지로서 카지노 산업의 스타트에 발맞춰 각광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1일부터 발효된 인천 IFEZ중 송도와 영종 한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던 아파트들도 거의다 소진되고 아파트 신규 분양이 평균 4:1이상 송도에서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추가로 분양을 계획 중인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영종도 지역 중심으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 신규 분양 물량에 국내뿐만 아닌 투자이민 해외 투자자 수요까지 몰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외국인 대상 마케팅 활동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결국 서비스 산업중 마이스 산업과 복합리조트가 핵심인 카지노와 세계 서비스 공항 10년 최고인 인천공항과 ,2017년 개항하는 송도 9공구 국제 통합 여객 터미널과 2015년에 개장하는 송도 신항만 항만건설에 더불어 이번 한중 FTA 타결과 그 후속단계인 비자제도 확대와 한중 노비자제도 실시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져 송도지역과 영종지역이 많은 대내외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도라우황 과 MOU 기념사진
(주) 영종특구 박민현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