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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10.29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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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28 조회2,01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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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의 지방분산 도모

-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주택공급

확충

수요 분산책

 

[1단계]

-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

   서 적극 지원

-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에 19

   만호 공급

-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광명/아산 등 역세

   권 개발

-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추진

-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

   관 지방 이전 추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공급 보완대책

 

[1단계]

-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6대 광역

   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하여 분양권 전매

   금지

- 개발부담금 수도권에 지속 부과

-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

   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비율

   75%로 확대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법 적용, 청약자격 제한, 투

   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금지 적용

- 금년 11월 시행

 

 

 

- 금년 12월 시행

 

- 건설기준/감리/관리

  등은 제외

 

[2단계]대책

- 분양권 전매 전국 확대

-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 강화

 

 

2. 10.29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 주택공급 확대

   둘째 투기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장 / 단점

부동산 대책의 장 / 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 할 수록 시장경제원리를 파괴하고 약하면 서민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짚기 보다는 이번 규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4. 시장경제 원리 비교적 부합

  가. 부동산은 다른 경제자원과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원의 한정성과 개별성,

      고가성 등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만 부동산 정책을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학자 또는 정책입안자 별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규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격(분양가 또는 매매가)에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원리

      에 비교적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1998년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에서 규제 했음]

 

5. 향후 정책 방향

  -. 이번 정책으로 투기성 가수요가 줄어들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의하되 공정하며 형평성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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