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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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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10:12 조회1,14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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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Q1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은 ?

 

☞ 그간 균형발전전정책은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분권과 자율을 확대하여 지역주도적 발전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및 각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간 동반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Q2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 추진전략은 ?

 

☞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3차원적 지역개발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기초생활권은 전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경제권은 권역별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5+2 광역경제권을 설정 권역별 특성화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광역개발권은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4대 초광역권 및 추가 내륙축을 국가주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기초생활권』의 추진방안은 ?

 

☞ 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시·군을 인구·소득·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지원과 더불어 교육, 의료,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강화하여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4 『5+2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 목적은 ?

 

☞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서 세계 각국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인구 500만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2개 특별광역경제권*을 구성하기 위한 ‘5+2 광역경제권’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통해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하여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에 기여하고, 권역단위로 특성화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5대 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2대 특별광역경제권 : 강원권, 제주권

 

Q5 『초광역개발권』의 추진방향은 ?

 

☞ 초광역개발권은 남해안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연계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초광역개발권 개발을 통해 우선 동아시아의 장소경쟁에 부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서, 남-북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광역경제권간 연계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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