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 Q&A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절차로는 크게 3단계(구역지정 ⇒ 실시계획 ⇒ 사업시행)로 구분되며, 각 단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광역 시ㆍ도자사이며,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간 협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투자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도시지역안과 도시지역 밖으로 구분되어 최소면적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ㅇ 도시지역 안
    ① 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② 공업지역 : 3만㎡ 이상
    ③ 생산녹지지역 : 1만㎡ 이상(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ㅇ 도시지역 외 : 30만㎡ 이상 (단, 공동주택등이 포함된 경우에로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20만㎡이상도 가능)

민간사업 시행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토지수용권 허용요건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 &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필요

또한,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지방식, 수용ㆍ사용방식 및 혼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 환지방식, 택지개발사업 : 전면매수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관할 시ㆍ군ㆍ구 지자체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당해 지자체는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ㆍ도

ㅇ 이후, 시ㆍ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게 되면 구역지정이 완료됩니다.

  ※ 세부절차사항은 도시개발사업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이후, 전국적으로 149개소, 면적으로는 66,824천㎡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면적의 40%, 시행자별로는 공공과 민간이 6대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자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지역별 현황

(단위 : 지구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