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 제출

- 항계 확장, 8조7천억 투자, 생산유발효과, 세수증대 등 효과
- 환경피해, 어업보상 등 문제점 해소 및 경남 이익 최대한 반영


경남도가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안) 초안에 대해 부산항 신항 관련 문제점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국토해양부 당초 계획안




********** 경남도 수정 구성(안)




□ 국토해양부 항만 개발계획 주요내용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제5조에 규정된 항만관련 최상위 계획(10년 단위, 5년마다 수정)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정부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 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 SOC사업으로,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연말 국토해양부는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인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로수심을 (-)17m로 확보(현 15m)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6,054만㎥를 처리하기 위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한 후 항만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8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항만배후단지 9,082천㎡ 조성 및 항계확장
▲항로준설 60,537천㎥ 및 준설토 투기장 호안 14,230m 조성
▲´20년까지 컨테이너(4선석) 및 목재부두(1선석) 추가 개발
▲수도?송도?연도 섬 절토 및 항만부지 활용
▲3단계 진입도로(국도 2호선~복합관광레저단지) 6.5km 개설
▲진해 명동지구 항만친수시설 조성
▲제1배후도로 확폭 22.4km 및 임항철도 12.6km 등이다.

▶ 제3차 항만 기본계획의 파급효과
부산항 신항의 항만부지 건설에 8조 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8조원, 고용유발효과는 13만명으로 추정되고, 웅동 물류부지 운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 8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8천명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세수증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적 선사들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기항하고, 항만배후단지에는 세계적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이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그야말로 부산항 신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이자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문제점(항계확장으로 어업활동 제약, 준설토투기장 및 목재부두 설치로 환경피해, 조망권 침해)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안)’ 초안이 발표되자
▲항만부지(준설토투기장) 및 항계확장으로 인한 어업활동 제약과 생계곤란
▲수도?송도?연도 섬 절토에 따른 이주대책 문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으로 바다해충 발생 등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
▲목재부두 1선석의 조성계획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 우려 등으로 지역민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단지는 해양관광을 테마로 골프장·아쿠아리움 등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바다 조망권 침해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개발사업자의 사업포기 우려 문제
▲창원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동 해양관광단지는 요트 등 해양활동 공간 부족에 따른 민간투자자 유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경남도 대응계획
경남도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부산항 신항이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항만 및 배후부지를 확장하고, 항만 물류중심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전하는 기반을 마련해 동북아 항만물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 신항의 추가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점이 해소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웅동 및 명동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의 적정한 조망권 확보
▲명동해양관광단지 친수공간의 확보 및 외곽방파제 추가반영
▲신항 진입도로 변경 개설
▲목재부두는 지역민의 생활환경 악화 우려로 부산항 감천항에서 이전하는 것 반대
▲어업보상 등 지역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것은 실시 계획 수립 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원활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문제점은 해소하고, 경남도의 이익은 최대한 반영하는 부산항 신항 관련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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