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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할까
올해초 정부에 의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돼 한해를 넘기면서 그동안 펼쳐진 개발사업과 외자유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현안들을 짚어봄으로써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인천과 광양-하동의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구역 주변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가용 용지가 조밀한데다 부지조성 진척도 늦어 사업에 회의를 안겨주고 있는 측면도 없지않은 만큼 내년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를 점검해본다. ▲신항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 ▲외자유치사업 ▲과제 문제점 순으로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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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조성사업= 신항만 1단계사업인 부산시 강서구 견마도와 진해시 용원동 욕망산 앞 4.3㎞에 이르는 89만평 13개 선석의 북측 컨테이너 가운데 3개 선석이 당초 오픈 예정인 2007년 8월보다 20개월 앞당겨 내년말까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11월말 현재 공정은 60%이며. 부두 뒤편에 위치할 93만평의 배후부지는 당초 2013년 완공 예정을 크게 앞당겨 역시 내년말까지 조성 완료키로 했다. 이곳 배후부지내 물류단지 37만평 중 22만평은 일본 기업들에 의해 이미 장기간 임차요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이다.
부두 개장에 필수적인 ‘컨’선박의 항로 준설사업은 전체 6천800만㎥의 준설 계획 아래 1-2공구로 나눠 역시 내년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1공구는 88%. 2공구는 26%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신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가락IC~ 신항간 8.5㎞ 구간이 내년말 개설 목표로 현재 6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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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조성=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 지역과 명지. 지사. 두동. 웅동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국제 비즈니스지역으로 본격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 공사가 본격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지사지역 한 곳뿐으로 내년말 준공이 가능하다. 이외 명지지역 73만평의 화전산업단지는 내년말까지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2006년에 가서야 착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이 가용 용지 확보가 더딘 가운데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는 2개 노선이 내년에는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해시 소사동~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사이 6.63㎞의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이달에 발주됐으며. 의곡 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간 3.32㎞의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도 함께 발주돼 내년 3월 이후엔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곡~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공사는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기반시설 조성=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 지역과 명지. 지사. 두동. 웅동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국제 비즈니스지역으로 본격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 공사가 본격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지사지역 한 곳뿐으로 내년말 준공이 가능하다. 이외 명지지역 73만평의 화전산업단지는 내년말까지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2006년에 가서야 착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이 가용 용지 확보가 더딘 가운데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는 2개 노선이 내년에는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해시 소사동~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사이 6.63㎞의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이달에 발주됐으며. 의곡 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간 3.32㎞의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도 함께 발주돼 내년 3월 이후엔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곡~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공사는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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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사업=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의 선사 ·물동량 확보와 함께 외자 유치의 성사 여부에 성공이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출범과 함께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구역청은 재경부와 KOTRA와는 물론 경남도 부산시 등과 함께 외자유치 전담반을 편성.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지를 오가며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수한 외국기업의 투자방한을 유도해 연일 투자 상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부지 문제. 입주를 하려 해도 어디가 가능한 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 미완의 땅들로 인해 외국기업들을 설득시키기가 애당초 무리인 셈이다.
이런 여건을 헤치고 이달들어 세계 유수의 실내 스키돔 업체인 영국 스노박스社와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르노의 자동차 엔진 및 SUV 차량생산기지를 역내에 유치하게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영국 런던의 처치하우스에서 지난 2일 있은 서명식에는 스노박스(Snow Box)와의 복합레저타운 건설에 최소 2억달러(2천억여원)의 투자 양해각서가. 또 르노그룹의 슈웨체르회장이 직접 방한. 경제자유구역내 르노삼성자동차내에 6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엔진은 일본 닛산자동차를 포함한 전 세계 르노그룹에 공급될 계획이며. 2007년부터 SUV 차량을 본격 생산. 유럽과 미주 중국시장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이곳이 르노그룹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스노박스社의 투자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구역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됨으로써 성사가 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스노박스社는 실내스키돔의 사업장소로 당초 부산의 기장지역 등을 후보지로 놓고 수년전부터 검토를 해왔으나 이같은 사실을 안 장수만 청장이 경제자유구역내 적지로 남산지구를 꼽아 스노박스社 데이비드 스털랜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상대로 실무접촉과 끈질긴 설득작업 끝에 성사를 보게됐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타 후보지와는 달리 15년 전부터 유원지 시설로 고시가 나있어 사업착수에 애로가 적고 바다쪽으로는 자동차경주장 예정지가 있어 사업효과도 클 것이란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노박스社는 이곳에 300m의 슬로프 4개를 갖춘 스키돔과 워트파크. 인도어 스포츠시설. 쇼핑센터 및 호텔 건립 등 2007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노박스社의 투자유치로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F1 경주장과 함께 이미 개장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부산 경남 경마공원. 거가대교 건설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국내 최대의 휴양 및 관광 레저타운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스노박스社의 역내 진출은 외국자본 유치의 신호탄이 돼 내년부터는 외국기업 진출이 봇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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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와 문제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은 국책사업이니만큼 그에 맞먹는 숙제도 많다.
우선 신항만 명칭을 둘러싼 논쟁부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않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남과 부산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닿아 명칭문제와 함께 대두된 행정구역 문제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나라와 지역경제의 대들보 노릇을 할 경제자유구역號의 순항을 기대하기란 무리인 셈이다. 소모적 논쟁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는 대승적 결단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항 건설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배후부지내 물류부지 확대를 놓고 관계기관의 대립이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있고. 신항 배후철도 건설 구간의 김해 장유~생림간 노선문제로 당국과 주민간 갈등사태를 빚고 있는 일 등도 더 이상 끌어선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연내 착공을 예정한 신항만 2단계 사업이 건설용 모래 등 자재난으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어도 관계당국이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것도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근기자 leeg@knnews.co.kr - 12.15 경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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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 한국 경제자유구역 평가 ‘4개국중 꼴찌'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세금 혜택이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등 경쟁지역에 비해 적고 정부 관료의 질이 가장 낮으며 지리적 위치도 열악하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인들이 인천 부산 광양 등에 세워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외국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자칫 경제자유구역이 외국 기업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역개발 사업'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9일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 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총체적 경영환경 평가에서 5점 만점에 3.37점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경쟁지역인 싱가포르(3.85), 홍콩(3.61), 상하이(3.39) 등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 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조세 인센티브(3.19), 정부 관료의 수준(2.47) 등에서 경쟁지역 중 최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싱가포르는 조세 인센티브(3.94), 정부 관료의 수준(4.06), 생활여건(4.09) 등 5가지 부문과 총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했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가 없다'는 응답자는 16%로 싱가포르(0%), 상하이(4%), 홍콩(5%) 등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한국 정부와 관련해 ‘시장 친화적 정부정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으나 경쟁국인 홍콩은 28%, 싱가포르는 21%나 됐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의 76%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 6%는 ‘전혀 모른다'고 답해 전체의 82%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동북아팀 손경숙(孫京淑) 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경영환경 등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데다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경쟁력을 제대로 분석해 차별적 마케팅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 그린벨트 1290만평 해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현안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 강서구 등 서부산권 30.04㎢, 기장군과 금정구 등 동부산권 13.2㎢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3.24㎢(1290만평)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건교부에 제출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지난 12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과된데 이어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교부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시는 서부산권의 경우 공항물류유통단지와 신호공단 확장단지, 미음신도시 개발 등 5개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3.45㎢를 풀 예정이다.
또 동부산권은 동부산 관광단지 5㎢와 기장군 국민임대주택단지 0.28㎢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5.28㎢를 해제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20호 이상인 집단취락지 144곳(1만4568호)14.57㎢와 강서구 대저 일원, 풍산금속 주변, 명지주거단지 배후부지 등 23곳 19.94㎢도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다.
부산광역권 도시계획은 지역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中> 개발 방향과 운영
 外資유인 인프라·마케팅 '관건' 물류·첨단사업 중심 5개 거점 개발 도로 등 SOC 2020년까지 3단계 추진
환적 유리·제조업 집적지 홍보 필수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외국 자본과 인력 유치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이 걸음마 단계의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크게 두 단계로 요약된다. 먼저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여러 환경을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한다. 이런 바탕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3천154만평에 달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5개 거점지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이들 지역들은 각자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지역 안에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5개 거점지역은 신항만지역(물류·유통,국제업무·해사)을 중심으로 해서 두동지역(메카트로닉스,전문교육·R&D) 웅동지역(물류·유통,여가·휴양) 녹산지역(외국인 전용 첨단사업,R&D센터 육성) 명지지역(항공 물류 및 첨단부품 소재 공급기지)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실제 외국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병행된다. 세계 유수의 학교와 병원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단지도 만들어진다.
외국인 불편 없게 해야
행정서비스도 외국인들에게 맞게 바뀐다. 모든 공문서나 길거리 표지판에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각종 행정기관에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배치돼 외국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이런 사업들은 오는 2020년까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오는 2006년까지는 1-1단계로 신항만지역과 지사,명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항만·물류단지 개발 등 기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어 오는 2010년까지는 배후철도,경전철 등 교통체계 구축과 주거단지,국제업무단지 등 실질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에 투자된다.
마지막으로 오는 2020년까지는 신항배후지 남측지역이 개발되고 지사지역의 국제업무 및 주거단지와 웅동지역의 물류·유통,주거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사업비 32% 민·외자
하지만 이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도 결국 외국 투자자들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전체 사업비 26조6천88억원 가운데 32.3%에 달하는 민자·외자를 유치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일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전략산업과 고도기술 투자자들에게는 부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장수만 청장은 '경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사람과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며 '환적에 유리하고 세계적으로 제조업 집적지라는 것 등 우리의 장점과 각종 제도적 혜택들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들을 추진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방직(1급)으로 모집된 청장 아래 2개 본부에 3부,3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본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담당하는 행정개발본부와 외국자본과 인력을 유치하는 투자유치본부로 크게 나뉜다. [3/16, 부산일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미국 자본에 의해 대규모 국제 산학연구단지가 세워진다.
 경상남도는 미국의 지역 공동연구단지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의 투자자문회사인 아시아 벤처 파트너즈(AVP)가 3억5천8백만달러를 투자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미국 RTP와 비슷한 성격의 국제연구단지를 세우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단지는 진해시 두동·가주·마천 지역 86만평에 외국대학·연구센터·연구관련 기업·물류단지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산학단지 형태로 조성된다.
오춘식 경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이 단지는 RTP 회원사와 한국의 파트너 회사, 대학 등이 입주해 공동연구를 벌이는 전략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며 "동북아지역의 연구개발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RTP를 만든 미국 연구단지 전문투자그룹이 다음달 중순께 방한해 현장을 둘러본 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연구단지가 완성되면 1만2천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4.2.18,중앙경제]
RTP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립대학·듀크대학·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 3개 대학의 중앙에 위치한 8백57만평 규모의 미국 최대 연구단지로 우수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 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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