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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가 뭐인가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0 14:40 조회1,178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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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란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단위를 뜻하며,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07. 7. 1일부터 시작되는 현장계도와 단속은 법정계량단위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서, 최종 목표는 제도의 정착으로 7월 한달간은 현장계도(행정지도) 및 홍보를 위주로 하여 국민들이 저항감 없이 법정계량단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장계도(행정지도), 단속(주의장·경고장 발부 ⇒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금번 단속은「평」,「돈」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비법정계량단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
	* 인치, 되, 말 등 기타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2010년까지 비법정계량단위 전부에 대해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발적으로 전환 유도
	「평」의 경우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의 경우 귀금속 판매하는 자에 한하여 단속 (병기표기는 단속대상이며, 부기표기는 단속 유예)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²)를 사용합시다.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 계량단위표

작성일 09-12-2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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