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 158회 임시회에서, 국회의장 등에 송부- 김해시의회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행적자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3일 개최된 제 15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채택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송부된 결의안은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가중되고 있는 MRG (최소운임수입보장) 부담금은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것으로 운영적자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요지로 되어 있다.

특히, 김해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19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되었고 개통 후 실제 한 달간 1일 평균 탑승인원이 3만 1천여 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협상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예측수요를 1일 17만 6천명으로 최종승인 함으로써 김해시가 연간 7백억 원에 달하는 MRG 부담분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점 등 그동안의 잘못된 실상을 낱낱이 밝히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해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부산 ~ 김해 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1992년 신(新)교통수단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첨단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그러나 개통 한 달이 지난 지금 장밋빛 희망과 기대는 우려와 탄식으로 바뀌었고

경전철은 이미 시민의 부담과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지난 한 달간 1일 평균 탑승인원은 3만 1천 명으로 계약수요인 1일 17만 6천명의 17.6%에
 
불과하여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액만 연간 7백여 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간 가용예산이 천 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의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정부는 1994년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시켜 버렸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다.

이후 정부는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전철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자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민자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까지 개정을 해주었고 또한 정부


고시를 통해 ‘사업신청자는 연차별 교통수요를 추정․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용운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결국 민자사업자는 2002년 7월 수요분석보고서를 토대로 2002년 12월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지금 나와 있는 1일 17만 6천명이라는 계약수요는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수요를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산~김해 경전철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의 실상이다.

 

그 동안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 사업으로 세 차례의 사업고시도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나왔고, 실시협약서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명하였다.

 

당연한 정부의 책임마저 외면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 책임이 분명히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적자보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라.

둘째,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20년간 MRG 비용 약 2조 3천억원 등 총 3조
 
6천억원에 대해 정부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라.

 

2011년  11월 03일

 

김해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