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운영자공지사항 > 정부, 도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면·연산·수영 고밀도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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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공지사항

정부, 도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면·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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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17 14:58 조회1,60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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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부산 도시철도(지하철) 서면역 등 도심내 상업지역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특히,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역세권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경우 그 범위와 기준, 소형주택 비율 등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한 것.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일컫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국철이나 도시철도,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해졌다.

주차장 등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높여 소형주택 공급
개정안 하반기부터 시행


지정 대상은 △철도·도시철도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철도만 2개 이상, 도시철도만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도 포함) △철도·도시철도역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 등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서면역과 연산역, 덕천역, 수영역, 동래역, 미남역 등 도시철도역을 비롯한 부산 시내 대부분의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 주변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도시철도 역세권은 주로 상업지역으로 주변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의 집결지이기도 하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산 등 비수도권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 이상 75% 이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또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와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돼 학교의 경우 부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고, 상가시설·근린생활시설의 경우도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혼잡 가중 우려가 있는 '제한지역'으로 간주해 시·도 조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임태모 주택정비과장은 "최근 신혼부부나 젊은세대, 직장인 등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 외곽(주변)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에 주택 개발이 치우치면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도심내 소형주택 확대는 물론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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